"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하루에 40여곳이 부도나고, 음식업은 하루에 3천곳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기등재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이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경태 부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등재 재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문 부회장은 "환율과 금음위기 속에서 제약업계가 '속빈강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타 산업이 현재 줄줄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문 부회장은 "지금 제약업계를 보면 상당수 업체들이 위기의 물결에서 떠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부가 14조를 투입해 기업지원에 나서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제약업이 휘청 거릴 경우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문 부회장은 "기등재 목록정비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논 제도"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기등재 재평가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부회장의 생각이다.문 부회장은 "기등재 평가를 제약업계가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고집하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목록정비 방안과 관련한 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문 부회장은 "대통령 탄원서와 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만난 전재희 장관은 문제점을 검토해 답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만큼 기등재 목록정비 방안 재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35곳, 20개 품목 신고가격 공개 경실련은 조만간 요양기관들이 보험의약품을 얼마에 심평원에 청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개월치 가중평균가)를 손에 넣게 될 전망이다.진료비 청구가 많은 병원 35곳과 약국 11곳, 13개 제약사 20개 품목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료기관별 항생제처방률 공개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심평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항생제 소송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하고 청구정보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전체 현황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 적시된 요양기관과 품목에 한 해서다.보험약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 이용 권고경실련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먼저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이 대부분 엇비슷할 경우, 재판매가 유지를 위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또 요양기관간 신고가(청구가) 차이가 현격하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을 공개해 의료소비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계획이다.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공개되면 리베이트 고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구매정책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경실련은 또 불법리베이트 고리와 담합 등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공단 통한 병원 사용약 일괄입찰" 제안키로요양기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낙찰가와 실사용량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 그 것이다.김 국장은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경실련이 요청한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필요시 추가로 자료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보공개 청구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영업비밀과 요양기관 개별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하지만 신고가격 공개가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제약·요양기관 "영업비밀 공개 옳지 않다" 유감한 약국 관계자는 “개인질병정보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는 외부로 누설돼서는 안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한 병원 관계자도 “진료비 심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공개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대부분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 정보공개가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제약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경실련의 후속 움직임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또다른 약가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약계 "부정여론 확산→약가인하 압박" 우려한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에 가려 무차별 공개되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거듭되는 약가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시민단체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의 신고가격에다가 대표성을 부여해 약가거품 근거로 몰고 갈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입찰병원과 비입찰병원간의 약가차가 이슈화되면 낙찰가격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이 이뤄져 약값을 절감했던 혜택조차 무색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피토’, ‘플라빅스’ 등 대형 블록버스터 20품목의 요양기관 실구입가 청구내역 공개가 불가피해졌다.법원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Big4 병원 중 하나인 S병원 등 의료기관 35곳, 서울 S약국 등 약국 11곳이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청구정보 공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제약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심평원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경실련은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과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하자, 지난 5월 법원에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경실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 8월 공개청구 정보를 보험약 20품목에 대한 병원 35곳, 약국 11곳의 실구입가 정보로 한정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 임대문제를 둘러싸고 임대대행업체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한 클리닉빌딩에 의원 입점을 믿고 1층 약국자리를 계약했다가 약사가 수억원의 손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올해 5월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빌딩 1층에 A약국을 개설한 C약사는 지난 3월28일 임대대행업체인 D사로부터 이 건물 3층에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이어 3월31일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내과 입점은 확정된 만큼 계약 조건에는 3개월내 이비인후과의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그러나 당초 5월 오픈할 예정이라는 내과의원은 당시 ‘300만원’의 계약금만을 걸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약국 계약 당일 최종 계약을 포기했다.이비인후과의원 역시 6월까지 유치시키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그런데도, 임대대행업체 D사는 4월초 ‘축 내과 입점 확정 5월중 개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약국계약 유지를 위해 약사를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C약사는 주장했다.C약사가 이 건물을 계약하기로 결심한 것은 임대대행업자의 부탁을 받은 E업체의 인터넷 약국매물 광고 때문이었으며, 이 광고에는 '실평수 20평에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이 입점한 역세권 메디칼건물'이라고 소개돼 있었다.권리금은 협의하고 1일 처방 250건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C약사는 약국 계약과정에서 1000만원의 소개비까지 지급했다.하지만, 약사는 현재 1일 처방이 30-40건에 불과하고 당초 입점이 확정됐다던 내과의원은 물론 이비인후과의원도 유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특히 은행에서 약국계약을 위해 융자한 3억원에 대한 이자와 약국 관리비, 월세 등으로 매월 1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이에 따라, C약사는 7월 중순경 건물주와 D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중순에는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그러나, 경찰에서도 4일 ‘약국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C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약한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녹취록과 주변 상가주인들의 확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더욱이 최초 약국매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10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던 E업체로부터 "당초 계약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해 소개비까지 되돌려 받았는데도 경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C약사의 경우 이들의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1억6000만원의 바닥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약국 계약도 취소하지 못하게 돼 피해가 더욱 누적될 상황이다.그는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C약사는 “컨설팅업체가 인천에서도 건물임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약사들도 계약을 서둘러 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 임대대행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