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지난 21일부터 PM2000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능을 탑재, 서비스 개시를 공고했다.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가맹점은 ▲발급거부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며 ▲발행금액에 따라 종소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약학정보원은 일선 약국에서 이 제도 가입 시 각종 세제혜택과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PM2000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사용방법은 PM2000 내 환경설정→개별환경설정→신용카드-현금영수증관련설정→자진발급 항목을 선택, 저장하면 된다.약학정보원은 이와 관련 홍보요원을 배치, 전국 PM2000 사용약국에 유선상을 홍보할 예정이다.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특히 조제봉투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인쇄가 되기 때문에 환자 신뢰도 상승에도 좋다"며 PM2000 사용약국의 기능 활용을 당부했다.

내달부터 ARB와 CCB계열 블록버스터 혈압약 복합제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한미와 MSD가 ‘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라는 품명으로 코마케팅 하는 새 복합제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와 함께 제품출시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반면 '올메텍'와 암로디핀 복합제 ' 세비카'는 아직 일본 다이이찌산쿄 본사에서 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RB와 CCB 계열 혈압약은 블록버스터로 이름을 날린 각각의 단일제제를 결합시킨 데다, 진료현장에서 이제요법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조합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ARB와 CCB계열 혈압약 복합제 현황.첫 주자는 ARB계열의 최강자 노바티스의 ‘디오반’(성분명 발사르탄)과 CCB계열의 맹주 화이자의 ‘노바티스’(베실산암로디핀)의 결합체인 ‘ 엑스포지’였다.노바티스와 화이자가 공동 판매하는 이 약물은 2007년 9월 급여 등재와 함께 출시돼 발매 2년차에 200억대 블록버스터 반열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88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만 가면 연내 300억대 매출진입이 무난할 전망이다.‘엑스포지’에 이어 한미와 MSD가 손잡은 ‘아모잘탄’(코자엑스큐)이 내달 출격한다.가격은 ‘암로디핀5mg/로살탄칼륨50mg' 저함량은 정당 785원, '암로디핀5mg/로잘탄칼륨100mg’ 고용량 945원으로 저함량 ‘암로디핀5mg/발사르탄80mg’ 980원, 고용량 ‘암로디핀5mg/발사르탄160mg’ 1254원인 ‘엑스포지’보다 저렴하다.한미와 MSD는 각각의 단일제를 수백억대 블록버스터로 키워낸 마케팅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제2의 혈압약 블록버스터 신화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보다 6개월 앞서 지난 1월1일 급여등재된 다이이찌산쿄의 ‘올메살탄/암로디핀’ 복합제 ‘세비카’는 일본본사가 출시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공동판매는 확정됐지만 다음달 출시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대법원에 계류 중인 베실산암로디핀 특허소송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자칫하면 6개월 선등재에 따른 시장효과는 둘째치고 3순위 복합신약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물론 업계는 다이이찌산쿄가 무리수를 두고라도 '세비카'의 출시시기를 '아모잘탄'과 맞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한편 다른 복합신약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성분명 텔미사르탄)와 암로디핀 복합제는 오는 2011년 이후에야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이 제품은 현재 임상시험 중으로 시판허가까지 1~2년가량 더 소요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제23차 여약사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인보사업으로 시민들과 정을 나누는 약사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23일 대구시약 여약사회(담당 부회장 류옥태, 위원장 김춘자)는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구본호 회장, 류용태 대회장,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시장, 양명모·박정희 시의원 등 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0월 전국 여약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대구시약 여약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외적인 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류옥태 대회장은 "여약사 회원은 전문직능인이라는 역할과 함께 봉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가는 역할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대외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송경희 여약사회장도 "여약사와 약사라는 직능을 넘어 국민 보건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전국 여약사대회에서도 결집된 힘을 보여주자"고 격려했다.이러한 노력을 반증한 듯 대구시약 여약사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다문화가족 의약품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및 모범학생 16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여약사회 활동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상도 이뤄져 ▲박덕희 서구약 건강식품위원장 ▲이인숙 남구약 정보통신위원장 ▲현순희 대구 허병원 약제과장 ▲손소영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등 4명이 대구시약 회장 표창패를 받았다.대구시약 구본호 회장또한 김재규 한미약품 대구지점 팀장, 오성호 부광약품 이사에게는 대회장 감사패가, 이대수 대구시약 사무국장에게는 대회장 표창패가 각각 수여됐다.구본호 회장은 "약사회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떨어지게 된다"며 "시민들과 정을 나누는 새로운 약사직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약사들이 실천적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구 회장은 "여약사회의 지속적인 인보사업에 힘입어 대구시약이 시민들과 정을 나누는 약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여약사회와 여약사회 자문위원들에게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참석 약사들이 21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부과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최근 한나라당이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송 이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사고법안을 보면 입증책임 전환문제가 가장 주목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즉,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돼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이다.또한 이번 의료사고법안은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 등이 소송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밖에도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다.의료사고보상기금은 정부의 출염금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응급의료기금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아울러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과민반응 조사 없는 약제 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부적합 혈액형 수혈 ▲수술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혼동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의약품 사용 ▲진료기록부 거짓 수정 등이 해당된다.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이름의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심 의원은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존엄사 허용 판결문을 읽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대법원이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의 테두리 안에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겠다는 의미다.하지만 존엄사 허용에 대한 입장차도 첨예해 향후 법, 제도 정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데일리팜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존엄사 허용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대법원 판결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모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환자의 뜻을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이다.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대법원이 규정한 환자 상태의 조건은 세가지로 압축된다.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 호흡 같은 생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와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게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또한 대법원은 이런 상태에 놓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의사 표시까지 인정했다.대법원은 존엄사 판정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특정 의사나 환자 가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존엄사 오남용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계-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의협은 21일 공식논평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가 평가했다.하지만 의협은 "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번 대법의 판결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존엄사 허용 어떻게 전개되나 =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엄사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존엄사법안을 보면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 2명 이상으로부터 말기 상태를 진단 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존엄사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선 먼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의 서명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존엄사와 관련해 입법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존엄사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검토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논란이 될 쟁점도 많다. 의식없는 중환자들이 평소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인 이유나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병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엄사가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향후 제도 정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