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서울대 패소 의미와 전망원심을 파기한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판결이 '3라운드'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과잉약제비 반환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려, 법리 해석을 둘러싼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애초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을 약제비 반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병원계는 일순간 충격에 빠진 상황.이번 사건은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여타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대병원의 '패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법, "급여기준=강행규정"…위반사유 입증 못하면 위법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법원은 따라서 "병원의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병원이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 불필요한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만큼, 공단이 해당 약제비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병원측의 법리적 판단은 다르다.먼저 요양급여기준을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강행규정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원고측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요야급여기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환수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인지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병원측, "임의비급여 의학적 타당성 입증 공단 몫"또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정당성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목도 논란 거리다.공단측은 이와관련 "현행 급여기준 내에서도 (의료기관이)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병원측은 "의학적 정당성은 병원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공단이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이어 "문제된 약 처방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정당성을 일일이 입증하기란 곤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이번 판결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한 5건(18만610원)에 대해서만 병원측이 제시한 의학적 근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다투지 않은 나머지 처방건의 구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그런 면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면 환수당한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명시된 점은 병원계의 소득이 될만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현 변호사는 "판결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별 수만 내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약 처방 사례를 건건이 다툴 경우 엄청난 송사가 불가피하다"며 "위반 내역을 입증하는 쪽이나 의학적 사유를 입증하는 쪽이나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환수 명분 얻었지만 법적근거는 취약…상고심 갈 듯한편 고법이 강행규정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의 준수 의무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이번 판결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시, 의료기관의 의학적 정당성 입증 여부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의 구제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따라서 향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갈등을 불식시키려면, 이참에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기대가 실리고 있다.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줄잡아 50여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병원계도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는 입장.소송 당사자 양측이 판결 선고 내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원외처방약제비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이에따라 서울대병원은 반환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1억여원을 다시 공단에 돌려주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27일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소가 41억671만2020원 가운데 18만6710원을 제외한 41억651만2164을 공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애초 1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명분을 채택한 것.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공단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쟁점에 대한 첫 판결로, 후속 소송을 진행중인 수십개 의료기관 관련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원고측 대리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상고와는 별개로 일단 지급금을 반환하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자칫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공단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특히 공단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과잉처방의 책임소재를 가려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즉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재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이다.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대상업종(안)◆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지만 과표 양성화가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이에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재정부는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 관련 법률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