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의료사고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에 있어 사실상 한 발짝만을 남겨뒀다.이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1년 유예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면서까지 연내 법안통과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친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늦어도 3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2011년 7월 시행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민주당 박은수 의원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의)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그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입법"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많은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환자를 위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논의했다"면서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반의사불벌을 2011년 7월1일 시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보다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걱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복지위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울먹였다.법안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법안통과를 거의 강요해 많은 부담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이고 아무튼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8228;검사& 8228;치료& 8228;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8228;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다. 의료분쟁을 신속& 8228;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8228;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7조).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8조).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정부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있어 대안의 수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대안은 2010년 7월을 시행시기로 두고 있다.대안을 보면, 당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의 청원안에 포함됐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반면 보건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의료분쟁 시, 환자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됐다.또한 대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반의사불벌 조항인 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반의사불벌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즉, 조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라면 해당 의료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대안에 포함됐다.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로 대안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대안은 규정했다.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규정됐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이 그것이다.조정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을 돕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와 국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정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또한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별 시행전자세금계산서도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선택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단계 방안이다. 단 교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법인은 내년부터, 개인은 2011년부터 도입된다.이어 2단계 방안으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1단계 방안 시행후 2년간 적용된다.3단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시점은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이다.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된다. 당초 정부안안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2010년부터 기존 35%에서 33%로 2%p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하지만 수정안에는 2012년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경만호 집행부 출범…간선제 회귀 논란경만호 후보는 총 1만8247표 중 6091표를 얻어 주수호 후보를 474표차로 따돌리고 새 의협회장이 됐다. 경 회장은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들의 지지와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통한 조직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다는 평가다.하지만 의사회원들의 선거 무관심으로 인해 빚어진 낮은 투표율은 8년만에 간선제 회귀라는 사태를 촉발시켰다.의협은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인단 구성안을 상정하고 간선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하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을 구성,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정관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의약분업 재평가 공세 전망…화두는 선택분업여기에 경만호 집행부는 2010년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 차원에서 또는 국회와 연계된 대대적인 분업 재평가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숙원인 '선택분업'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가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틀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현행 제도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시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현재 진행형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논란도 의료계 핵심 이슈였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의료분야를 지목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유입과 일반인의 투자 참여를 개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재부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아 논란이 예상된다.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일반인의 자본참여가 허용되면 약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허용이라는 발등이 불이 떨어진 약사사회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의료계, 약제비 절감 약속 성공할까?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의원급은 3%, 병원급은 1.4%의 수가인상안에 합의했다.약제비 절감액 4000억원 중 44.4%인 1776억원은 의원에, 나머지 55.6%인 2224억원은 병원에 할당됐다.하지만 의협은 약제비 절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저가약 대체 ▲처방일수 감축 ▲처방 제한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이 제약사 매출과 약국의 조제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사들의 약제비 절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또 성공을 거둘지가 새해 의료계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죄 반대명분이 없다정부가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근절에 올인 하면서 리베이트 받는 의사들도 좌불안석의 상황이 연출됐다.특히 K제약사가 17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준 사실과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자사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L사가 대전지역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부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가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르면 내년 2월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하지만 쌍벌죄에 대한 뚜렷한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지침제정…존엄사 법제화대법원은 회생 불능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은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지침 제정을 하는데 도화선이 됐다. 의협, 병협, 의학회 등은 '연명치료중지 지침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제정했다.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한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해, 존엄사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새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광역시 단위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약협력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신종 플루 대란…산부인과의사 낙태근절 운동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점병원 지정과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확대, 의료인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촉발시켰다.여기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인'(진오비)이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선 것도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이들은 낙태근절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월부터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