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약품 만능정책에 힘 실어준 판결"

• 시민단체 비판논평…"정부 원칙없는 태도가 상황악화"

시민사회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글리벡 약가소송 판결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0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약가제도의 허점을 들춰내 무력화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복지부의 원칙없는 태도와 기업 프렌들이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소송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약가정책에 더욱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