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끌어온 한국애보트의 노사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계속된 단체협상 불발로 송사를 겪은 데 이어 정부 진정 사태를 예고했다.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 애보트코리아지회(회장 이해강)은 8일 애보트 사옥 앞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성실 교섭,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참석한 노조원들은 8~9일 양일간 진행되는 영업전략회의 불참을 선언,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사측과 분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 본사 원정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며, 9일 인권위, 여성위,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노조는 결의문에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단체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애보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조활동 보장, 복지 개선, 합리적 인사원칙 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사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교섭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모든 시만단체와 연대해 정부, 언론, 미국 본사를 포함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애보트는 그동안 노조와 단체협상 가처분 소송, 유령노조 해산 결의권 청구 소송 등 송사를 치렀다.또 작년에는 노조가 사측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해 시선을 모았었다.이해강 애보트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상식적인 선에서 단체교섭안을 냈는데도 사측은 사실상 자리만 채우는 불성실한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사측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고도 부당한 조직문화를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사측은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해 노조에서 단체 교섭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회사는 언제든 협상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건은 2008년 4월 발생해 검찰이 개별 직원의 문제 판단한 사안이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노동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노동관계 법률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분석]고혈압약 목록정비 연구결과의 의미와 전망계열내 비용최소화분석에 의한 적정 급여기준 가격.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보고서가 6일 공개됐다. 이로써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당겨졌다.보고서는 심평원에 제출된 뒤 한두 차례 더 수정을 거쳐 예상보다 약 한달가량 늦게 오픈됐다.외부의 공격과 비판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과 결과물의 완결성이 엿보인다.김진현 교수팀 "동반질환 등 미고려" 일부한계 인정주목할 것은 연구자가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 다양한 부작용을 가진 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기존 연구결과를 추정해 적용하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대목이다.이 때문에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김 교수팀은 내놨다.이는 이번 연구결과와 방법론의 타당성과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치보다는 정책적 개입에 의해 급여적정 기준선이 좌지우지 될 것임을 시사한다.김 교수팀의 ‘페이퍼’는 사실상 이번 목록정비 사업의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논의의 출발선인 것이다.보고서 일부내용 변경…급여기준선 25%만 예시실제 보고서는 중간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재 급여 등재돼 있는 고협압치료제의 "계열간 및 계열내 혈압강하력과 심혈관계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계열간 상대적 저가기준선을 10%, 25%, 33% ▲계열내 비용최소화분석 기준선을 5%, 10%로 계열당 6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던 중간보과와는 달리, 저가기준선을 25% 한 가지만 제시하고 비용최소화분석 기준선은 범주를 빼고 원칙적인 결과(최소값)만 제시했다.제약업계 등이 예시된 기준선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지적이 나오자, 스타틴 평가에서 적용했던 25%라는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 것이다.이런 변화는 평가결과와 방법론의 타당성과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약제 퇴출기준이 될 적정 급여기준선이 매우 유동적임을 방증한다.심평원 실무팀장 또한 이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1차 학문적인 연구결과다. 연구자 또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면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연구결과를 최종결과로 인식해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얘기다.자문회의 5월 착수예상…급평위·건정심 등 갈길 멀어실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방안은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줄줄이 남아있다.먼저 5월6일까지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들을 연구 중인 배은영 상지대 교수의 보고서도 나와야 한다.이후 심평원은 이 두 건의 보고서와 각계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한다.자문회의는 급평위 위원 6명과 의약단체, 학회 등이 추천한 전문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논의는 5월부터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권고안이 나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제약업계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연말께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 고시로 이어지는 수순이 더 남아 있다.적정 급여기준선 핵심쟁점…배은영 교수 연구 변수자문회의에서 역시 적정 급여기준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결국 배은영 교수 연구결과가 이 기준선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또 김 교수팀이 이번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동반질환, 부작용 등을 어떻게 계량화해 기준선에 반영 또는 예외기준을 만들지도 쟁점 포인트다.부수적으로는 제약업계가 의견을 낼 논문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공론화될 여지가 있다.주의할 것은 이번 목록정비 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약가인하가 아니라 급여삭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제약사들은 최종 고시 이전에 도출된 급여기준선까지 가격을 조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고시이후 소송으로 맞설지를 선택해야 한다.제약업, 내일 실무자회의…공동 대응방안 모색한편 제약업계는 심평원에 제출할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내일(8일) 중 각 업체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책제안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최종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에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업체 실무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심사될 전망이다.정부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간 이견이 상당부분 접근됐기 때문.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들은 그동안 단일대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다.이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켜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이 강하다.무엇보다 쌍벌죄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지만 핵심골자는 큰 차이가 없어 이견 접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도 한몫했다.정부와 일부 의원실간 비공식 접촉에서는 특히 쌍벌죄 관련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장금 수위, 신고자보호, 포상금 등에서 대부분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리베이트 범위는 복지부령이 정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만, 복지부령이 정한 경제적 이익(예외규정)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행정처분은 최대 자격정지 1년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고, 과징금 또한 부당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반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정부와 이들 의원실은 조만간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이는 6개 법안을 포괄한 정부 및 국회간 단일대안으로 이번 쌍벌죄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국회 한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논의는 사실상 법안심사소위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면서 “심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되도록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귀띔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또한, 오리지널사가 퍼스트제네릭사와 짜고 다른 제네릭의 출시를 막는 행위도 처벌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한미 FTA 비준 이후 허가-특허 연계로 지식재산권이 남용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 시장감시국 김준범 과장은 "한미 FTA 비준 이후 허가와 특허가 연계됨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후발 제네릭사에 대한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또한 오리지널사가 퍼스트제네릭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역지불합의) 등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특허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특허소송 남용행위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역지불합의 등)을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했다.공정위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일환으로 연중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그러나 "현재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는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추후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해치-왁스만법 도입으로 제네릭 허가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침해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를 밟게 된다.이에 오리지널사가 퍼스트 제네릭사에 대해 특허소송 남발로 후발주자 진입을 방해하고, 때로는 서로 부당하게 합의한 후 후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막는 병폐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이어 1000억원대 규모의 원료합성 환수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제약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특히 4월 15일까지 약제비 반환과 관련한 고지서가 해당 제약사에 통보됨에 따라 업계가 대응방안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반환금액이 큰 일부 제약사들은 약제비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2차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2개 제약사 111개 품목에 대한 원료합성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각 제약사에 고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4월 15일 제약사들의 납부 현황을 파악한 이후 환수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인 약제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특히 약제비 반환규모가 큰 일부 제약사들은 납부고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원료합성 환수와 관련한 대규모 소송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단측으로부터 15일까지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법률검토 등을 통해 최종 납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1차 소송이 진행된 휴온스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 거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원료합성 소송을 준비중인 박정일 변호사도 "제약사들의 소송 진행 타당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공단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에서 약제비 규모가 큰 제약사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결국 공단이 의도했던 대로 약제비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이어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공단측은 이번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원료합성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살펴보면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또는 수입원료 사용(14개 의약품), 등재된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원료 사용(6개 의약품), 등재된 이후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로 변경(91개 의약품) 등이다.이에앞서 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공단측이 일부 승소한바 있다.

SK케미칼 "발매 시 특허침해 소송 등 강력대응"SK 조인스정.SK케미칼의 생약진통제 ' 조인스' 제네릭의 급여등재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지난달 허가와 동시에 무려 39개 품목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들 제네릭들은 현행 상한가 대비 54%선에서 가격이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5일 관련업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조인스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41곳의 제약사 중 39개 업체가 지난달 말 약가신청을 완료했다.2개 품목을 제외한 39개 제품이 같은 상한가격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전에는 퍼스트제네릭 지위가 인정돼 현행 상한가인 405원 대비 68%인 275원을 모두 적용받았겠지만, 지난 2월26일 고시가 개정되면서 54%수준인 218원으로 59원 낮게 일괄 산정되게 된다.등재시점은 오는 6월1일경으로 예상된다.'조인스정' 또한 이들 제네릭이 약가고시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경우 20% 가격이 인하된다.한편 이들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매시기와 관련, 특허만료 이후 시점인 2016년 이후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황여하에 따라 조기발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몇몇업체들이 특허회피 등을 통해 시장에 우선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제네릭 업체들은 이와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 제네릭 발매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업체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가신청을 진행한 업체들이 특허와 관련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등재가 예상되는 6월까지 발매가능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SK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허가 2016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업체의 조기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SK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네릭 업체들이 6월 등재 이후에도 발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특허만료 이전에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법적조치를 통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6월 이후 조인스 제네릭 발매여부가 향후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