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결통로 폐쇄"…부산 O약국 시정명령

• 부산진구보건소, 24일 통보예정…사실상 약국폐쇄 주문

불법 개설논란이 제기된 부산소재 O약국

종합병원 내 불법개설 논란을 불러왔던 부산소재 O약국과 O종합병원에 오는 24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종합병원 건물과 약국이 입점한 건물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되도록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명칭 간판을 변경하라는 내용.

21일 지역 약국가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보건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O약국과 O종합병원에 24일께 통보한다.

그러나 이 시정명령은 사실상 O약국을 폐쇄시킬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역 약국가는 내다봤다.

약국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로 모든 층이 병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대로라면 이 방화문을 다 폐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하철역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거쳐 O병원으로 이어지는 지하층 통로가 막히게 돼 전철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전층의 방화문을 폐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약국과 건물주, 개설허가를 해놓고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소와 약국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부산진구보건소의 개설허가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