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뭉치면 망하고, 흩어지면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소득이 분산될수록 가족은 흩어질수록 절세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할 경우 약사 본인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약국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고 소득도 분산되지 않아 절세하기 어렵다.손원호 세무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는 경우 절세방안을 사례를 들어 조언했다. [사례]=A약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려는데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다. A약사 명의로 할 경우 분양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은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담당세무사에게 의뢰해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아직 약국이 오픈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다.◆문제점=확정신고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임시로 조기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기간에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비율에 따라 조제매출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놔야 한다.또 약국의 경비가 부족해 약국건물을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할 경우 경비처리된 부분만큼은 향후 건물이 매매될 때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건물이 약사 본인명의인 경우 임대료가 없어 소득세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향후 약국상가를 매매할때 건물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와함께 임대료가 없으므로 임차인보다 국세청에서 인정 고시하는 소득률이 높게 책정된다. 국세청은 본인명의의 약국이라면 타인건물의 약국에 세들어 개국하는 사람과 차별을 두고 과세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절세대책=①상가 명의자 선택: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을 위한 대출이 있을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대출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비용을 임대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공동으로 할 경우 동업관계가 돼 취득을 위한 대출금은 투자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국세청서는 이자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고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②사업자등록 신청: 상가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나치면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없게된다. 이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국을 위한 약국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 배우자와 약사본인의 임대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제3자와 임대계약을 하듯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대로 한다. ③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약국과의 임대차계약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업을 위한 건물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건물취득분)와 계산서(토지취득분)를 수취했다면 이를 세무전문가에 의뢰해 자문받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때, 국세청에서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요구하무로 반드시 명의자 통장에서 분양대금이 지급돼야 한다.

약국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큰 약국들이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대상 통보를 받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사업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많아 탈루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경기도 소재 한 약국은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3억 8300만원에 비해 소비지출내역이 19억 7400만원으로 많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으니 무자료 매입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이에 약사는 직접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카드사용량이 많아 소명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법인카드 역시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의미없다고 말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약국 약사는 "지난 4년동안 소득이 2억원정도였는데, 매달 2000만원을 약값으로 결제하다보니 카드사용액이 7억원에 이르자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이어 "기장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소득을 조금 높게 신고하자고 했다"며 "소득은 매출에 따라서 신고하는거지 잘못하거나 세금을 탈루한적이 없는데 이런 대상이 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들에 약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아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들은 소득보다 큰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예를들어, 내과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1억원이라면 약값은 9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강원지역 약국 약사는 "이런 사안은 약사회에서 국세청에 약국의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담당자를 설득해 억울하게 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한국화이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화이자는 작년 공정위로부터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해 과도한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화이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는 26일 화이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선고한 공정위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화이자가 자사의약품의 판매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부터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에 반해 시판 후 조사를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또, 약사법상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은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위한 임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보다는 거래처 병원의 의사 및 의국을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판결이다.서울고법은 따라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등 7개 제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위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의 신임 비상임감사로 31일(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임명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가 취임한다.신임 김만오 감사는 광주 계림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원에서 판사로 20여년간 재직하면서 의료관련 재판을 전담한 바가 있고, 의료소송재판실무편람(개정판)의 작업에 관여 및 대법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미나에서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논문을 발제했다.현 근무처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의료팀 소속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과정(의료와 경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자과정(HIRA)을 수료했다.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부회장)로 활동하는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참여하고 있다.김만오 비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동안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더블유스토어가 현재 약업환경을 진단하고 성공약국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더블유스토어는 지난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1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열린약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우석 대표는 세미나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약국 입지 경쟁력’도 성공약국을위해 중요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약국은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챙겨주는 약국’이며, 고객이 원하는 약국을 만드는 것이 성공약국이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1부에서는 ‘육일약국 갑시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며 현재 메가스터디 초중등사업부 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오 약사의 초청강의가 진행됐다.마산 교방동에서 4.5평짜리 약국으로 시작한 ‘육일약국’을 매출 200배로 성장한 경남권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으로 만들어낸 비밀은 역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음을 역설했다.2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되기 쉬운 증빙, 4대보험과 인건비의 상관관계, 불용재고 및 차량 등의 경비처리방법 등의 실질적인 세무정보를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더블유스토어 관계자는 "열린 약사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도 성공약국을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라며 "약사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는 약국에 담당 세무사가 보낸 결정세액이 속속 도착, 울고 웃는 약국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27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세무서에 보낸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결정 세액을 놓고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특히 진료과목별 처방전 편차, 약제비 중 약값 비중, 경비지출에 따라 소득율과 결정세액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가 산정한 결정 세액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강남의 A약국은 결정세액이 70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월말 목돈이 나가게 생겨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영등포의 B약국도 작년 매출이 약 5억원 가량 되는데 6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주변약국에서는 환급을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여기에 세무사 조정료를 놓고도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조정료는 쉽게 말해 복덕방 복비와 같은 개념이다. 즉 세무사별로 임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약국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경기 수원의 C약국은 "세무 조정료가 90만원이 나왔다"며 "매출은 한 3억8000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이 약국은 "약국 매출에 따라 암묵적인 조정료가 있다고 들었다"며 "세무관리 방법에는 무지해 그냥 줘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아직도 관례에 의한 세무 조정료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사들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조정료 편차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약사는 "조정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배척할 일도 아니다"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약사는 "결정세액의 경우 경비계상이 핵심으로 세무사에게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결국 약사도 기초적인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산출세액의 20% 등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일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자격정지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과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쌍벌죄 법률)을 27일 공포했다.시행일은 6개월 유예돼 11월 28일부터 개시된다.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허용범위’는 현재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이와 함께 의무이행주체들이 예외범위 이외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또 같은 사건으로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불법 개설논란이 제기된 부산소재 O약국종합병원 내 불법개설 논란을 불러왔던 부산소재 O약국과 O종합병원에 오는 24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종합병원 건물과 약국이 입점한 건물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되도록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명칭 간판을 변경하라는 내용.21일 지역 약국가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보건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O약국과 O종합병원에 24일께 통보한다.그러나 이 시정명령은 사실상 O약국을 폐쇄시킬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역 약국가는 내다봤다.약국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로 모든 층이 병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대로라면 이 방화문을 다 폐쇄해야 한다.이럴 경우 지하철역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거쳐 O병원으로 이어지는 지하층 통로가 막히게 돼 전철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결국 전층의 방화문을 폐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약국과 건물주, 개설허가를 해놓고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소와 약국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부산진구보건소의 개설허가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