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지난 2007년에도 약국 임대를 추진했으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최근 그의 처에게 점포를 증여하고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독점 약국보장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살펴보면, 1997년 상가분양 당시 1층 점포는 업종을 소매점(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약국으로 개설됐고 2002년 점포의 매도를 거쳐 채권자가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 L씨의 처인 채무자가 3층 병원자리를 분할한 점포에 약국을 임대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상가 입점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998년에는 동종업종입점 제한 여부에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2년 규정이 신설됐을 당시 L씨도 동의했었다.이후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출범하고 2004년 동종업종입점제한 여부 관련 특별한 규율을 하지 않다가 2007년 정기임원회의 의결로 동종업종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칙 20조가 신설됐고 2009년 삭제됐다.이에 L씨의 처인 채무자는 분양당시 업종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업종 제한 내용을 삭제한 관리규약이 새로 제정돼 약국 임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약국영업 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상가의 대부분의 점포가 업종을 정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3층 점포는 분양자가 L씨에게 병원으로 임대했으며 L씨가 매수하였더라도 당초 업종이 병원으로 정해졌다고 봐야하는점, L씨가 2002년 중복업종 입점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동시에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는 해당 점포에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업종제한을 배제하는 관리규약으로 인해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이익을 누리던 독점권자가 불이익을 입게될 경우, 독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인 ‘탁소티어(Taxotere)’의 특허권 2개가 지난 27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호스피라사는 올해 말 탁소티어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탁소티어의 성분은 도세탁셀(docetaxel)로 폐, 전립선, 위 및 머리와 목암 치료제로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탁소티어의 특허권을 부적절히 획득했으며 개발이 명백하다며 탁소티어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호스피라사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오는 11월 주사제형 도세탁셀 제네릭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노피는 이번 판결이 탁소티어의 제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며 주성분의 특허권은 11월까지 유효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내달 2일부터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약국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27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학술, 경영, 자산관리 등 약국 매출 증대에 관련된 전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이 진행된다.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강사진을 대거 초빙해 분야별로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의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강사진은 ▲김하자 약사(비타민의 모든 것) ▲김우영 약사(약국부동산의 이해와 입지선정) ▲김성철 박사(순환기계 질환과 일반의약품) ▲장현숙 박사(노화방지) ▲조원숙 약사(호흡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정숙희 약사(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PB팀장(여약사를 위한 자산관리) ▲최명숙 박사(소화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윤규형 약사(관절건강과 통증관리) ▲김응일 약사(약국세무와 4대보험을 통한 약국절세 방안) 등이다.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두뇌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송연화 박사(장 건강관리) ▲김효석 박사(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주경미 박사(간 생리와 해독시스템 및 간기능 활성화 성분에 대해) ▲김남주 박사(여성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박종화 박사(내몸의 주치의-면역, 약국의 면역 메디케이션) ▲김상훈 약사(피부질환과 알러지의 한약제제 활용) ▲김미경 약사(약국에서의 비만관리) 등도 강사로 참여한다.시약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학되지 않고 약국 매출증대 관련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이번 강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민병림 회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강의에 80% 이상 출석한 회원에게는 상담전문약사 과정 수료증도 교부될 예정이다.민 회장은 "이번 강좌는 약국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강좌에 꼭 참석해 약국 경영의 새로운 가치를 소유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강의의 수강료는 9만원이며 수강신청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