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로슈의 '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가 기형아 유발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 '로아큐탄' 등 23개 제약사가 허가를 갖고 있다.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지연과 구순열 등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고, 복용자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당시 미 FDA는 "임신부들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사례가 한해 100∼140건 가량씩 보고됐다"고 사전등록제 시행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로아큐탄'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되기도 했다. 부작용 소송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주 의원은 식약청은 미국 FDA의 조치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04년 '임신부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발송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광범위하게 처방·조제돼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 위원에게 제출한 공급내역보고 자료를 보면, 매년 한국로슈 등 16개 제약사에서 100억원(2200만개)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수입·제조했다.사용 실태도 심각하다. 임신 가능성 탓에 1회에 1개월 이상의 처방을 피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일 초과해 처방된 건수가 203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0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07년 14건, 2008년 9건, 2009년 14건으로 드러났다.어린이에게도 마구잡이로 처방됐다.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51만원, 2008년 955만원, 2009년 1362만원 등 3년간 3367만원이 청구됐다.또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가능하면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피부과의 처방 및 건강보험 청구가 더 많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주 의원은 "그동안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소티노트레인 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환수조치하지 않아 건보재정만 누수된다는 지적이다.사무장병원의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해야하지만 일부 처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2곳이다.또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모두 148명.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의 경우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이를 지난 5년간 적발된 병원에 적용해볼 때 약 40억원(148명X2700만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그동안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 실시했던 복지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또 면허를 대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주 의원은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방안의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복지부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공성진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본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간의 사업목표를 스스로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