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가 최근 열린 2010년도 제4차 연수교육을 통해 시행 한 달에 접어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31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DUR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안내(안혜숙 부회장,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강사) ▲약국실무세무(이성훈 세무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김봉님 마포보건소 약무팀장) ▲마포신협업무안내(김영용 마포신협 전무) ▲의약품 전자상거래(곽나윤 데일리몰 대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의사협회가 제기한 ‘ DUR’(처방지원조제시스템) 위헌소송이 기각됐다.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요양기관이 DUR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금기약물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요양기관 대표자들과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다.이 고시는 요양기관이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라 금기약물 처방시 그 사유를 기재해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헌재는 먼저 “(고시조항들은)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해야 하는 점에서 자유롭게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헌재는 그러나 “(고시조항들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해 의료재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특히 “금기약물의 처방.조제시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정도가 그리 크기 않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고시조항들의 위임근거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DUR 관련 고시가 헙법에서 정한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서를 제출했다.의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원고명단에 무려 2133명의 의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독점보장 특약을 통해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분양계약서 이면에 분양자가 '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타 점포의 수분양자와 매수인 즉, 제 3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대법원은 최근 원고가 독점약국 보장을 근거로 분양자 및 상대약국 점포 수분양자, 임차인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H씨는 피고 J씨와 S씨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 113호 점포를 분양받아 2002년 S약사에게 임대했고 약국을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6년 또다른 약국이 들어서면서 독점약국 지위가 깨졌다. Y약사가 같은 상가 104호 수분양자 L씨로부터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것.Y약사는 이후 2008년에는 같은 건물 112호를 임대해 약국을 이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113호 점포 주인인 H씨와 S약사는 상가분양이 업종을 제한해 이뤄졌고 독점약국을 보장받았다며 112호 약국의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S약사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자 J씨가 자필로 '특약사항, 약국 113호 외에 또다른 약국으로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준공 후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에도 상기사실을 명문화 함. 어길시 분양금액 배액을 변상키로 함. 113호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명문화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대법원은 "113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만으로 업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특약사항)이 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P씨와 임차인 Y약사에게도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대법원은 아울러 독점약국이 아닐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2배인 4억1600만원의 위약금 청구도 원고가 '분양주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해 각하를 결정했다.피고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자가 계약서에 독점 보장관련 특약사항을 기재했더라도 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처음 계약서 작성시 업종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약사회(회장 윤건섭)는 지난 22일 2010년 약사연수미필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연수교육자리에서는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세무회계 프로그램 '팜텍스'에 대해 소개했다.윤건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감시에 따른 대비 철저, 유효기간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명찰착용, 조제료 할인금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금지 등을 강조했다.이어 윤 회장은 "약국간의 과당경쟁을 근절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행정처분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앞으로 면대 의약사는 형사처벌, 면허정지, 급여비 환수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최근 L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L의사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K씨의 부탁을 받고 월급 1000만원에 인천에서 S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과 의사자격면허정지를 당했다.이후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4억3700여만원을 환수처분하자 L씨는 자신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설립자인 K씨에게 급여비 환수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에 고법은 "의사자격이 없는 K씨에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급여를 받은 약정은 의료법상 무효"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L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고법은 "L씨와 실설립자 사이에 맺은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한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설립 자격이 있는 L씨였다"고 판시했다.고법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4억원대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