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하나 더 붙인 제약계
- 이상훈
- 2010-12-13 0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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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다수 상위제약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물론 유한양행과 일성신약 등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재부과받게 되지만 일단 일부 과징금은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약계 리베이트와 관련 강력 처벌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이다 ▶제약계가 '과징금'이라는 혹하나 떼보려다가 오히려 '일벌백계' 의지라는 혹하나를 더 붙인 꼴인 것이다 ▶이는 곧 제약업계 영업방식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쌍벌제 마저 시행된 지금, 더이상 의사 등을 상대로 골프접대나하는 부당한 방법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대명제를 자명하게 해준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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