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했던 판결은 취소되고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내린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송내용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과징금 취소 뿐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제약사 소송 또한 적색불이 커졌다.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의무화되면서 약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항목을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특히 약국장들은 직원과 퇴직금 관련 협의시 중간정산제와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먼저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해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 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2013년부터는 한 달치 평균임금의 100%가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퇴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이에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을 협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정산 하는 방법과 퇴직식 지급하는 누진제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약국장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이 유리하다. 상호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다.예를 들어 직원의 첫해 월급이 200만원, 2년차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정산 방법은 2년간 450만원(매년 지급)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그러나 누진제는 마지막 근무연도 월급에 근무 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근무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만큼 4대보험, 갑근세 대납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울산지역 개원의가 20일 열린 '울산시 의사의 날' 행사에서 의협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울산시 개원의사는 내부적으로 단합을 보였지만 의협 내부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감사와 중앙윤리위원회와의 갈등 국면, 잇따른 송사, 간선제 통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송사와 재심,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반대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 의료계 내부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제36대 의협 집행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자료유출에 대한 공방과 소송, 법인카드의 외부인사 유용, 이산가족상봉 후 경 회장의 부적절한 건배사와 대국민 사과 등은 의료계의 무력함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지난 10월 18일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사퇴요구와 복지부의 월권불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뒤를 이었다"며 "하지만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이후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인상 2% 단일안으로 확정됐지만, 약품비 절감과 재정 투명화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이 얹혀지면서 협상이 아닌 치욕적인 항복이었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수가 0.1% 인상은 60억"이라며 " 2%를 환산하면 1334억으로 개원가 3만 여명이 나눠 가지면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결국 2%안과 함께 약품절감과 재정투명화 안을 수렴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부분이 나을뻔 했다는 지적이다.최 회장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됐다"며 "내부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단결을 통해 외부에 강력히 대항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

비급여 조제분 신고 착오로 세무서 해명요구 공문을 받은 약국이 경기지역에서만 5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약국 세무 관리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용 부가세 면세의약품 사입금액과 심평원에서 세무서에 통보한 조제의약품 금액 차이가 발생한 약국들이 수입금액 누락 해명서를 작성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비급여 조제분이 많은 약국들이 세무서 해명요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무서 공문은 경기, 인천지역 약국가에 집중돼 지역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안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경기도에만 한 500곳의 약국이 해명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 세무관리 강화될 것 같다는 세무 당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축소신고나 누락신고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양시약사회도 이미 고문 세무서 자문을 받아 약국 대처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비급여 조제분 차이 외에 직원 임금, 약국 임대료 신고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은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특정 세무법인에 신고를 의뢰한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해명 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세무사 착오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국은 행정처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다.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진행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매상인 D메디칼로부터 수금할인을 받은 D약국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조사는 추가 조사시간까지 포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 2곳, 병원급 5곳, 의원 5곳, 약국 8곳, 도매업체 11곳 등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제보 관련 의료기관, 약국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이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기관별 확인내용을 보면 D약국은 도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2.7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D약국의 수금할인액은 23만8000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수수 약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의뢰됐다.다만 이 같은 사례는 28일 쌍벌제 시행과 함께 사실상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2.8%의 금융비용은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I약국은 의약품 쇼핑몰과의 거래에서 결제액의 0.5%(30만원 미만)나 3%(30만원 이상 결제시)를 S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제공받은 사실, K약국은 대금을 H은행 역구매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액의 3%를 은행으로부터 캐쉬백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이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업체가 약국에 추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의 시발점이 됐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의 경우 최대 10%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F병원은 도매상으로부터 P주사제 등 5품목에 대해 1년 동안 10%의 수금할을 받아 1264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며 E병원은 3곳의 도매상에서 6~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또한 A의원은 D제약으로부터 지난해 4, 5월 두 달 동안 6.65%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G도매상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8억4306만원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경찰 및 세무조사까지 받게됐다는 사실이다.G도매상 대표는 건물 매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위해 ‘판매 수수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송파구보건소와 조제약 배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K약국이 대한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K약국은 지난 2008년 키오스크로 전달받은 처방 내용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약을 전달하려다 보건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 대법원이 K약국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진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바있다.18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K약국은 약사회가 소송 보조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에 '보조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자가 아닌 약사회가 절차도 무시한 채 보건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K약국의 입장이다.특히 K약국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약사회가 약사가 아니라 보건소를 지원하고 나선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K약국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약사회는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 참가 자격이 없다"며 "회원인 약사와 보건소의 소송에서 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K약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가 전반의 조제풍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이는 이번 사건이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이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키오스크 처방내용의 정식 처방전 인정 여부, 조제약 배달의 약국 외 판매행위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법원이 K약국의 행위가 정당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복약지도 인쇄물을 첨부한 채 조제약을 배달하는 문전약국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키오스크로 전송된 처방 내용은 병원의 정식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라며 "K약국의 행위가 정당화되면 모든 문전약국들이 조제약 배달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보호해야 할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아무리 회원이라도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K약국을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못박았다.

은상용 정책이사한의학의 정의를 바꾸는 ' 한의약육성법'에 의료계는 왜 민감할까.의료이원화 체계에서 의료계와 한의계는 항상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한의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의협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의학육성법'을 또한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학 영역을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인해 의협은 산하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한의학육성법 입법예고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의료계가 이토록 한의학 정의에 민감한 이유를 지난 1년 6개월 간 의협 내에서 의학과 한의학 정책을 담당해온 은상용 정책이사를 만나봤다.-'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 한줄에 너무 민감한거 아닌가=법으로 명기된 한줄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80~90년대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약국 관리 준수사항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삭제됐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시행규칙 한 줄 때문에 한의협은 전 회원 면허 반납을 결의하고 한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각각 수업과 시험문제 출제를 거부했다.이런 전례가 있는데, 아직도 정의 한 줄 때문에 대립각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다.-한의계가 한의학 정의를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국회에 로비를 했다. 이 로비의 뜻은 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국회 활동을 통해 한의계가 개발, 사용하고 있는 전자침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최영희 의원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발생한 '한약 분쟁'을 알고 한의계의 이 같은 뜻을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왜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가=의료계와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는 정부의 '나몰라라'하는 정책 때문이다.과거 정부는 의료 면허 이원화를 통해 의사, 한의사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줬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허로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전에 의학과 한의학의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야 했다. 지금 모호한 경계로 인해 한의학이 어디까지 진료를 하는것이 합법한지 모른다.결국은 한의학이 IPL, X-Ray, CT 등을 몰래 사용하는것이 의료계 내에서 감지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이다.담당 부서인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이원화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형국이다.-결국 의학과 한의학이 대립하지 않으려면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의료 이원화는 일단 국민들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보자. 의학적 상식으로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때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8시간 이후에 완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8시간 치료하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따라서 뇌중풍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내 병원을 찾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 이원화인 상황에서 중풍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일원화였다면 한방병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병원을 찾게되고 그러면 목숨을 살리 수도 있다. 이 같은 의학적 상식은 한의계도 알지만 환자는 모른다.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응급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 이후 그 다음 한방 치료가 이뤄져도 된다. 의료일원화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의료일원화가 이뤄지면 한방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어떻게 보는가=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의료일원화가 이뤄졌다면 인삼 등 강장식품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다.동의보감을 보면 황련 등 노란 음식은 토(土)에 속하며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한다고 나온다. 이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다.분석에 따르면 토에 속하는 노란 음식은 항균적 살균작용을 하는 베르베린(berberin)성분이 포함됐다. 향균 작용은 위를 건강하기 때문에 위에 좋을 수 밖에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의료계는 결코 한의학을 흡수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가 한의사가 되면 가장 첫 째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고, 의사 입장에서는 2만명 이상의 한의사가 면허를 갖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교육 통합 이후 의료 일원화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