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환수 판결 지연 심화…내년 3월께 최종변론

• 공단 "본인부담금 특정하겠다"…변론 속행 요청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3일 오전 영풍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공단측 변호인이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요청한 변론 속행을 받아들여 최종 선고 또한 연기가 불가피해 졌다.

서부지법은 2011년 3월 17일 오전 11시 변론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사 변호인측은 "공단측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시한 본인부담금 특정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안이었다"며 "이제와서 본인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판결 지연을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