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한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지난 6월 22일 구약사회는 약국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으로 조정된 의약품관리료에 반발, 고시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단기 처방이라도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이지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게 이유였다.하지만 법원은 "원고 박근희 외 2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고시는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법원은 "복지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 요소 5개 수가는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이번 고시로 1회 조제 약품 중 병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이에 법원은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르고 이번 고시로 인한 손실은 주로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박근희 회장은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를 분석, 논의 하겠다"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 발생할텐데 모든 것이 고시대로 행해지면 법 정의가 살아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중 고용 한의사를 개설자로 둔갑시켜 운영하다가 적발돼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김해시 K한의원 이모 원장이 항소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이 모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K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 및 3개월의 한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업무정지기간인 2007년 7월 2일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원장은 대학 후배인 문모 씨를 고용하고 자신의 부인 김 모씨을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했다.K한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문 씨 명의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고 문 씨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도장, 현금 카드는 김 씨가 관리했다.당시 이 원장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명의 변경 이후 K한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한의원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설자 역할을 했다는 복지부의 판단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3년 연장 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이 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복지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 명의인인 의사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해왔다.이 원장은"조사 당시 K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 씨이고 문 씨는 고용된 한의사"라며 "복지부의 관행에 비출 때 K한의원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나 개설 명의인인 문 씨가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K한의원을 운영한 김 씨가 환자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값을 받아 왔다는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이로 인해 이 모원장은 전 부인 김 씨와 이혼 소송중이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문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부인을 통해 K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며 "문 씨 명의의 K한의원은 종전 처분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 이 씨 명의의 한의원과 동일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K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개설인 명의를 문 씨로 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 회피를 위해 개설인 명의를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규정들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판단했다.또한 문 씨가 2008년 3월 K한의원을 그만둔 이후 이 씨가 그해 4월부터 개설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을지대학 소속 전임 교원이 을지대 부속병원인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로서 근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민일영) 제1부는 13일 을지학원이 제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처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2007년 교과부가 을지의대 전임교원이 외래진료 전문의로서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다른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 일부 실습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전임교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다.특히 을지학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대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고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을지학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을지학원이 주장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파견 전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법원은 "파견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을지학원은 이번 소송의 패소로 2008년 당시 교과부가 지시한 파견 전문의나 겸임교원 가운데 하나의 지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파견 전문의들에게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할 위기에 놓였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을지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명지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차병원 등의 사립의대 협력병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리지널사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네릭 허가를 유보시키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화됐다.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일괄인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FTA 비준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이행이 3년간 유예된다는 점도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FTA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에 FTA 발효로 국내 제약산업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13일 관련업계는 한-미 FTA로 특허 소송 여력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입지가 좁아져 큰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했다.중견제약 한 임원은 “특허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위제약사와는 달리 중소업체들의 경우 제네릭 진입이 늦어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제네릭 구조도 상위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소제약 관계자는 “FTA는 오리지널 품목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하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가 유예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제품 포트폴리오 구조가 90% 이상이 제네릭이라는 점에서 결국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도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상위사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특허 소송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분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상위제약사 모 임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면 FTA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상위사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국내사가 분쟁에서 이길 경우 제네릭 독점 판매가 보장된다는 부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내년 시행되는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FTA 영향분석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정부의 일괄인하 의지가 너무 확고해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약가인하와 FTA로 제약사들은 이중고를 겪게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한편 진흥원이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 의약품 생산액은 관세 철폐·지재권 강화 등에 따라 연평균 686~1197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약제비 관련 소송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도 수천억원에 달했다.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요양기관, 제약사 등과 총 105건의 약제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소송가액은 총 2188억원 규모다.◆원외처방=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1년 10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개시했다.병의원은 이에 반발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총 53건, 소송가액만 306억원에 달한다.주요쟁점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위법성 인정여부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상의 환수근거가 없어 민법상 '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하급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이모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전부 패소 판결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 모두 보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생동성 조작=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된 의약품이 허가 취소되자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8월 시험조작 품목 약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약사와 시험기관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계류된 소송은 총 42건이며, 소송가액만 1058억원에 달한다.쟁점은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 공단의 손해액과 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 인정여부,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조작공모' 인정여부 등이다.◆원료합성=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제약사를 상대로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823억원 규모다.1차 소송에서는 1개 제약사를 상대로 10억원을, 2차 소송에서는 29개 제약사(107개 품목)를 상대로 812억원을 각각 소송가액으로 청구했다.쟁점은 공단 손해액 범위, 제약사 특례적용 위반의 고위성 여부, 약품비 최고가 인하 효력발생 시기, 제약사 기망행위 내지 고지의무 위반여부 등이다.1차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공단부담금 10억원 중 7억원, 항소심에서는 3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제약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하지만 상고심은 공단부담금 1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2차 소송에서는 3개 제약사가 연루된 1건의 1심 소송에서 공단부담금의 7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6개 제약사가 연루된 28건의 소송은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7998회에 걸쳐 1억2106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9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현지조사관들에게 써준 자필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광진구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6개월 동안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현지조사관은 A약사가 인근 B의원과 C의원에게 요청해 지인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과 의약품 등을 메모에 기록해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전달하면 처방전을 발급 받은 점은 포착했다.이후 현지조사관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를 조제하지 않고 파스, 빈혈약, 영양제 등 처방전에 기재된 내역과 다른 일반약 등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냈다.결국 복지부는 처방전대로 약제비를 7998회에 걸쳐 총 1억210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91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약사는 현지조사관이 객관적 자료 없이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만을 기초로 부당청구로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A약사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허위청구 내역의 대부분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부탁 또는 나이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현지조사 내용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또한 "조사관들이 사건 약국과 각 의원의 전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동일 시간대의에 특정 약제가 기재된 처방전이 비정상적으로 여러 장 발급된 사실과 실제 구입량과 청구량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서상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법원은 A약사가 검찰에서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돼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 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사용량 약가협상이 불발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킨 데 반발해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한국웨일즈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 직권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법정공방이 불거진 품목은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기등재의약품 중 기준년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른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 사례다.그러나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에 실패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사용량 약가협상이 불발돼 퇴출당한 첫 사례였다.이들 업체는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행위(웨일즈제약)이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프라임제약)하다며, 비급여 처분 취소소송으로 복지부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