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사건이 줄줄이 기각됐다.또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공개변론이 속속 이어진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휴텍스제약 등의 사건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일동제약의 경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재판부가 첫 공개변론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연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본안소송 공개변론에 이어 다른 제약사 첫 공판도 속속 이어진다.동아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17일과 1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23일이다.소장을 가장 늦게 제출했던 휴텍스제약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검토 중이어서 국면전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항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파악됐다.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광범·박경용 변호사는 선고 다음날인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광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항소심이 재개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법원 또한 항소장 제출 당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은희 담당 검사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을 마쳤다.지난 2월 총 6건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경 회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9차례의 공판을 받았으며, 지난 9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경 회장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경 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장 제출로 항소심 재개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집행유예 확정일을 미룰 수 있게 됐다.이번 항소장 제출건과 관련 경 회장의 한 측근은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상임이사회 이전까지 생각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슈해설]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전망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법원이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부당 결부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단순 행정행위 취소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약가인하 연동제라는 정책 타당성으로까지 확대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제약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이 가혹하다는데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사안은 다르지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리베이트=일벌백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1일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이 제기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의미있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 약가인하 연동제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약가인하 연동제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며 "향후 변론에서는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구주·영풍제약 소송건은 4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속행된다.승기는 잡았으나...대법원 일벌백계 의지는 부담이 같은 재판부 입장으로 제약사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따라서 향후 제약사들은 약가연동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첫 변론에서 영풍과 구주 제약 소송 대리인들이 지적한 '철원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영풍제약은 철원지역에서 0.19%, 구주제약은 0.02%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음에도 마치 전국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확대해석, 연동제 최고 상한선인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해당 공보의의 일탈행위,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 보건소 한 곳이 전국 거래처를 대표할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모 제약사 소송 대리인은 "약가연동제는 행정법원 입장처럼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강조했다.다만, 대법원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1차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제약사들은 일부 거래처에서의 리베이트라며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제약사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병의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가 약값 부담을 키웠다며 환자단체가 본인부담금 반환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졌다"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상대 공동소송을 통해 초과부담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집단소송을 위한 당사자 적격은 충분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면서 "소수의 환자가 참여해도 상정적 의미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 편에 서서 보조참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지부 보조참가자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약값에 대한 환자 집단소송은 제약사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의약품 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굳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45만원을 부과 받은 약사가 과징금 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팜파라치로 보이는 Y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소재 B약국에서 무자격자인 K씨에게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 노틸정 2통을 구입하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Y씨는 동영상 CD, 구입한 의약품, 영수증을 첨부해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측은 약국에 방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이후 보건소측은 질의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B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다.과징금 처분을 받은 B약국은 피고가 내세우는 동영상 CD만을 증거 삼는 것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승리로 마무리됐다.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동영상 CD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K씨가 노틸정을 판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사건의 조기종결, 분쟁 확대의 저지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 행정판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했다는 점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한 법원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한 것은 처분의 통일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법원은 "보건소의 45만원 과징금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단의 실적중심 현지확인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단의 월권적인 환수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최근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의료기관에 강요와 회유하는 녹취록을 입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의협은 "선량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공단의 월권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과 관련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을 홍보했다.우선 공단과 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향후 소송제기시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최근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취소소송과 관련, 사실확인서의 자필서명이 큰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지확인 거부건과 관련, 공단의 현지확인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달리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의협은 "공단의 서류제출 명령 거부의 경우 처벌 기준은 없으나 공단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불응을 했다면 복지부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며"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공단의 현지확인 보다 수위가 높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숙지, 소신진료하고 진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

법원이 약가인하 연동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따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7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연루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 기준을 수용하기 힘들고 특히 일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 기준에 있다. 특정 지역 사례가 대표성을 띨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 입장이고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은 목적과 수단이 동일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제약 "약가인하 너무 가혹" 부당성 호소이날 변론에는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들은 약가인하 부당성에 대해 호소했다.영풍제약 소송 대리인은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 산정 기준이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철원이라는 특정 지역 행위를 가지고 마치 전국에 거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처럼 확대해석됐다는 주장이다.대리인은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에 기인한다. 철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극히 미미하다. 0.19% 수준에 불과하다. 철원 리베이트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구주제약 소송 대리인 역시 청구 취지는 영풍제약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더울어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세부 기준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리인은 약가인하까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처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단순히 약가거품 제거가 목표가 아닌,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반박과 함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몰아붙였다.복지부 소송 대리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목표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타당하다"며 "상한선을 20%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는 동아제약, 일동제약을 포함해 7개 제약사가 연루됐으며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131개 품목에 달한다.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변론이 속행된다.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비상식적이라고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했다.회계 전문가는 재무상황 악화로 제약업 자체가 파탄나고, 노무 전문가는 일자리 감소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늘(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는 회계 및 노무 전문가가 나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재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회계법인 태영의 권경배 이사는 9개 제약 상위사의 약가인하로 인한 3개년간 재무영향을 분석했다.분석결과 9개 제약사는 약가인하 후 영업이익이 급락해 2년차부터 영업손실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됐다.영업이익 감소는 기업가치 및 신용등급 하락, R&D 투자 감소, 인력구조조정으로 제약업 자체가 파탄날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권 이사는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등 본연 사업영역에서 일반 제조유통회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규인력 충원은 중단되고, 기존인력도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노무법인산하의 김원기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제약업계 주장대로 1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제약관련 산업 총 종사자 40만명 중 약가 일괄인하 및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는 10만개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기존 인력들의 고용 질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