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세무서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출누락 세무서 소명요구는 대구, 경북지역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매출 누락 소명요청을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다시말해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부가율은 일반약 매출 대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마진율(전문약 제외)을 의미한다.약국의 부가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25%로 알려져 있다.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문제가 된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약가 마진율(소득율과는 다름 개념)은 2009년 25.6%이며 2010년과 2011년은 25.8% 정도였다.아울러 청구 프로그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PM2000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팜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팜은 '총액'에 비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임현수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차이를 몰라 매출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세무사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신고 과정에서 매출누락 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약국들이 세금폭탄 위기에 놓였다.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구 경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3년간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했고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약국들이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다.세무서가 통보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약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예를 들어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즉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약국세무 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1억원 이상을 통보 받았고 2억원 이상 통보 받은 약국도 있어 추가 세금만 억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팜텍스가 세무서 통보를 받은 약국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유형이 발견됐다.먼저 ▲공단 매출금액과 세무서 신고 매출 차이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 차이 ▲비급여 매출 누락 ▲비급여 매출을 일반약 매출로 신고 ▲약가 마진율을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임현수 세무사는 "대구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차이로 인한 내용이 가장 많다"면서 "이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세무사는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좌우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PM2000과 연동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팜텍스(1644-0118)는 세무서 소명자료를 요구 받은 약국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바티스 항고혈압약 . 작년 11월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이 일제히 출시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국내 제약업체의 제네릭 진입을 막거나 늦추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동안 후속특허(에버그리닝) 등록 전략으로 독점권을 연장했던 외자사들이 이제는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블록버스터 고혈압약 ' 디오반'을 보유한 노바티스가 최근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예가 대표적.노바티스는 신풍제약의 디오반 제네릭 '디발탄'이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식약청 품목허가 절차를 밟느라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바티스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잔탄'도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례가 갖는 의미는 식약청 품목허가를 진행하느라 상표권 사용을 못한 제약사를 구제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승소한 신풍제약 말고도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상표권 등록 후 품목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신풍제약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품목허가 절차 때문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법적 소명이 면제받게 됐다"고 평가했다.노바티스는 두 제약사말고도 자사 제품명 '디오반'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코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에도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이 역시 재판부는 지난 8월 3일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사들도 후속특허뿐 아니라 상표권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하려하고 있다.올해 특허가 만료된 '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다수의 상표권을 선등록해 제네릭업체들의 이름짓기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아그라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비아그라 같은 해피드럭들은 제품명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켜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슷한 제품명들이 여럿 등록한 상태여서 작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다.이같은 다국적사들의 상표권 관련 '공세적 방어 전략'은 앞으로 제네릭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안 변리사는 "후속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오리지널사들의 패소 확률이 높다보니 상표권을 놓고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필수·희귀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 계약이 최장 3년까지 가능해졌다.또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해야 하는 상환금액에는 금융비용을 반영하고, 상환액 납부지체 시 이율은 20%로 하향 조정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약가협상 지침과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8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펀드제도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또 리펀드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리펀드 지속여부 등을 재협상하되, 재협상 결렬시 실제가격으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또 리펀드 재협상 여부는 계약만료 4개월 전까지, 재협상 대상인 경우 재협상 개시는 3개월전까지 해당 제약사에 통보한다.아울러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또 '실제가격'의 정의를 리펀드 금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변경하고, 리펀드 금융비융을 반영한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산식을 수정했다.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시가격으로 돈을 선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환금액에 이자비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이자비용은 3개월 고지 주기에 따른 약제비 지급 건별 평균 이자 발생기간이 4개월인 점을 감안해 기본적으로 2%의 이율을 적용하고, 고지주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리펀드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표시가격, 실제가격, 실제가격에 리펀드 금융비용을 빈영한 가격, 예상사용량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밖에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연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을 준용한 결과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이 충남대 약대와 실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정보원은 8일 충남대 약대에서 김영호 학장과 6년제 약대 교육에서 도입되는 의약품정보 교육과 실무실습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MOU 체결로 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약국경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 제약회사용 의약품종합정보 프로그램 DIK OFFICE 등과 관련 장비들이다.김영호 학장은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약학정보와 시스템을 MOU를 통해 충남대 약대 실무실습에 도입해, 실무실습 교육 준비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대업 원장은 "약학정보원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충남대 약대의 6년제 실무교육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MOU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정보원은 지난 4월과 9월 성균관대 약대와 숙명여대 약대와 동일한 MOU 협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인제대 약학대학과 오는 11일 실무실습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호남권 대학과도 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의약품 도매업계가 잇딴 세무조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내수불황과 일괄 약가인하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강도높은 조사까지 겹쳐 불멘소리가 높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대부분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지만, 무자료 거래, 리베이트 등 거래처와 관련된 불법성이 드러날까 당사자는 물론 제약업계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최근에는 모 도매업체가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아 이 회사 대표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잡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하지만 최근 현금흐름이 많아 예정보다 한달가량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당 업체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업체말고도 서울 지역 여기저기서 도매업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명목이지만, 도매업계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세수부족으로 타 산업군과 비교해 매출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실적이 큰폭으로 하락해 죽을 지경인데 강도높은 세무조사까지 겹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기 세무조사라지만 의약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는 긴장될 수 밖에 없다"며 "여기저기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이 무언가 꼬리를 잡은 것 같아 제약업체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약대 6년제 취지에 맞게 6년제 약사의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약사들에게 약사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때 시작된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같은 방향성의 정책을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여약사대회에서 인연의 연을 맺고 국민 중심에 둔 정책 고민하다 약대 6년제를 약속했고 실천했던 정부도 참여정부였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어렵게 도입된 약대 6년제 취지에 맞게 6년제 약사 위상을 세우고 약사 직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 역할이 재정립됐다"며 "의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 분업"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분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보건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각자의 전문성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민건강 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보건정책으로 분업 정신을 더 발전 시키겠다"고 했다또한 문 후보는 "전문 직능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전문적 소견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만큼 복약지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문 후보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복약지도를 잘 해달라"며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최선를 다해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문 후보는 "보건의로의 한축으로 약사가 당당하게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