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약사가 성폭행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L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자정 서울 모 대학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쳐 실랑이를 벌이다 A약사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L씨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1시간 여 숨어 있다 A약사가 들어오자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약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봉변을 당할 뻔한 약사는 "다가오지 마"라고 고함치며 저항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환자복 바지를 벗고 있었고 병원 입원 중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식약처가 지난달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900여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13일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시건 경과를 보면, 지난달 8일 경찰은 공장에서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중이던 현장을 급습해 작업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여품목을 회수하고 100품목에 대한 유통기한조작 혐의를 입증했다.식약처는 나머지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이 우려돼 전품목을 판매금지 시켰다.웨일즈제약은 이 과정에서 전 품목 판매중지와 회수는 부당하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됐다.식약처도 웨일즈제약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경찰 등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다.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내주에는 나올 전망이다.법원이 웨일즈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과 무관하다.식약처는 현재 경찰 수사발표를 토대로 행정처분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경찰 조사는 웨일즈제약이 생산하는 전품목이 사실상 유통기한조작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식약처 처분도 전체 품목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웨일즈제약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웨일즈제약 관계자는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3에서는 이전 행사와 달리 특허법률사무소의 부스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바야흐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특허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그동안 다국적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덜한 편이었다.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 대신 존속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최근 개량신약 개발업체들이 늘면서 사내 특허팀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특허와 품목허가가 연동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네릭사들도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3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담아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될 지식재산권을 집중 조명했다.12일에는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심포지엄을 종일 열며 향후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 해치-왁스먼법에 대한 이해와 특허소송 전략 등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리 예습했다.또 국내 특허소송 동향과 심사현황을 체크, 현재 우리의 준비상황과 위치를 살펴봤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해진 변호사는 한미약품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 사례를 들면서 "미국 진출의 키는 특허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내 제약산업에도 특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강의장 밖에서도 특허 열기는 계속됐다. 이전과 달리 올해 전시장에는 특허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홍보부스를 차리고 곧 열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대에 대비하라며 제약 바이어들에게 손짓했다.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맞물려 최근 블록버스터의 잇따른 특허만료는 제네릭사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5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 의약품들의 특허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매출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작년에는 40여개 이상의 브랜드 네임 의약품이 특허권을 잃으면서 연간 매출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제약사에게 특허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닌 사업존폐를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남 창원의 J약사는 지난해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J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H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J약사와 건물주 H씨는 101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 6항 2호를 이용한 것.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J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그러나 J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J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H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H씨가 J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J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리 자이서 미국 변호사2015년부터 미국 해치-왁스만법을 본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퍼스트제네릭사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이때부터는 퍼스트제네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와 특허소송을 통해 승소하든지, 아니면 양사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12일 킨텍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둘째날 컨퍼런스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세션에서 아리 자이서(Ari Zytcer) 변호사(Vorys, Sater, Seymore and Pease LLP)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소송의 가치를 고려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반반이며, 소송비용으로 대략 5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그는 말했다.하지만 소송에서 이긴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미국에서는 180일간 독점권을 부여한다.국내 역시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가 유력시되고 있다.아리 자이서 변호사는 "퍼스트 제네릭사는 큰 비용지출을 감안하고 소송을 통해 독점권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또는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서 발매를 고려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제조는 원개발사가 유지하면서 영업·마케팅은 제네릭사가 하는 방법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그는 또 최근에 경향인 '화해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화해계약이란 제네릭 출시를 늦추는 대신 오리지널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미국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화해계약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이라고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높게 설정했다.따라서 아리 자이서 변리사는 "화해계약의 경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미국의 사례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도가 도입되는 2015년 국내 제약업계는 어떤 경쟁환경에 직면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제약사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21명이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를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인 K원장 등 의사 2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2개월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C제약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K씨와 마케팅 대행업체 M사의 H상무는 지난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K씨는 C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전문약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M사와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계약 내용을 보면 C제약의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한 페이지 분량의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가로 건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C제약 영업사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받았고, M사는 C제약이 통보해 준 의사들의 명단과 금액에 따라 조사응답료를 송금했다.이런 방식으로 C제약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30회에 걸쳐 219명의 의사들에게 2억9727만원을 지급했다.이에 복지부는 219명의 의사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 21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소송에 나선 의사들은 "연구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설령 C제약이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설문조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게 타당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법원은 "M사가 시장조사를 주관해야 하지만 C제약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설문지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면서 "약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효과 등을 검증하거나 연구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법원은 "C제약은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처방수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지가 회수되기도 전에 금원을 지급해 설문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용했다.

사정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면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해당 업체 보험약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활성 상태다.복지부에 통보된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4년간 5개 제약사 35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10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들이다. 복지부는 2011년 8월29일자 고시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이들 업체 품목들의 보험상한가를 직권 조정했다.그 후 복지부는 항소심까지 연패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약가인하율을 정하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적발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약값이 인하된 의약품의 리베이트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간의 비례의 원칙 등이 간과됐다는 설명이었다.복지부는 1심 판결 패소 직후부터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인하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와 내부지침 개정을 검토해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대신 미봉책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조사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품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적발기관 100곳 내외 등을 충족하는 보험약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거꾸로 이런 검토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패소사건 품목에 대한 재처분이 가능한 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가령 복지부가 패소사건에서 A제품의 인하율을 20%로 정했었다면 적발기관의 대표성,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의 비율 등을 감안해 인하율을 낮춰서 재처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런 바램이 현실화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법인 우면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해석 검토 결과를 보면,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린다.우면의 경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근거조항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없이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또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규명령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침을 수정해 재처분해도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법무공단의 의견을 달랐다. 법무공단 측은 "행정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관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의무와 무관하거나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법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완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새로 고시내용을 개정(재정비)할 경우 그 이전에 제약업체가 행한 행위로써 이미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고시로 재처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우면은 고시개정 없이도 재처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부처분기준은 내부지침이므로 개정지침을 소급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무공단은 고시개정을 재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적어도 철원사건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까닭일까?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히 규정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판결에서 지적된 규정상의 흠결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토로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된 품목은 지난 4년간 5개 제약사 35개 품목에 불과하다.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입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적발횟수나 적발금액을 감안해 급여중지 조치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이 지난 6일 거래업체에 보낸 문자메시지. 남은 채권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성일약품에 거래 제약사들이 동요하고 있다.이들 제약사들은 "단돈 1원이라도 받아낼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성일약품과 거래한 제약사 10여곳의 채권 담당자들이 모여 채권회수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6일 성일약품은 회장 명의로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거래업체에 보냈다.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여러 이유로 유동성 문제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문을 닫게 됐다"며 "창고 내 재고약품은 반환하지만, 남은 채권에 대한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채무 변제 불가라는 성일약품 측 입장에 제약사들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제약사 채권 담당자 모임인 제신회 윤주화 회장은 "애인이 결별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얼굴도 안 비치고 달랑 문자메시지로 못 갚겠다고 한 것은 제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그는 "성일약품 케이스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제신회에 따르면 담보액을 제외한 실채권금액은 약 12억원이다. 이중 무담보 거래를 해온 A제약사가 3억5000만원의 채권액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거래 제약사들은 일단 임시 채권단을 구성해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 등의 접촉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사기죄 고발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영진약품 윤주화 부장이 채권단장을 맡고, 신신제약 등 5개사가 채권단에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종합도매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등 신용을 더 강화해 거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그러나 거래 제약사들이 남은 채권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고약품이 거의 소진된데다 부동산 등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제약 채권단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