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이렇게 대응"…복지부 기밀자료 들통 국감중단

• 민주당 의원 개개별 반박논리 만들어 여당에 배포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와 반박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들통나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송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7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이 같은 기밀 문서를 폭로한 뒤 50분경, 모두 장 밖으로 나가 감사는 정회됐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보좌진이 국감 전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좌진이 여당 보좌진 간 일종의 '스터디'를 위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복지부 담당 과에서 자료 제목을 '야당 의원들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과도하게 잡았다. 이것이 최근 민주당 측에 유출된 '헤프닝'이란 해명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진상을 추궁했고, 복지부 이영찬 차관의 답변은 더욱 불을 지폈다.

이 차관은 "통상의 자료 준비 과정에서 여당 측 자료 요청이 있었고, 이를 제공하는데 표지 제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 나는 보고받지 못했었고 결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오해와 진실도 아닌 '야당 대응논리'라는 제목으로 여당에 비공식 배포를 해놓고 차관의 해명은 '별 것 아니라'는 것이냐"며 모두 발끈했다.

행정부인 복지부가 일종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국감 전 배포해 연습을 시킨 뒤 야당의 발언마다 반박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감사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유재중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감이라며 복지부의 전략이 아닌 순수한 보좌진의 요청이었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3권분립 훼손이 심각하다"며 관련자 문책과 차관의 정중한 사과,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50분만에 정회됐다.

이어 10분 후 오제세 위원장의 중재로 이 차관이 다시 사과의 발언을 했지만 스스로 '죄송' 또는 '사과'라는 언급을 회피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사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차관 책임을 요구하며 또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양 당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오 위원장은 속개 5분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