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68) 원장과 함께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3년의 역사를 써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기관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아직 미진하지만 두 건 중 한 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조정성립률은 90%로 매우 높다.추 원장은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들이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일부 의료인단체가 제도 시행초기 회원들에게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고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하지만 추 원장은 법을 탓하거나 의료인을 비난하지 말자고 했다. 접수된 사건을 한 건, 한 건 공정하게 처리해 믿음을 쌓아가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아직 갈길은 멀지만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추 초대원장은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내달 8일 의료중재원을 퇴임한다.추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그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 법률 조항은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다음은 추 원장과 일문일답-중재원 초대 원장 임기가 곧 마무리 된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힘들었지만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큰 줄기가 의료중재원 초대원장으로 모두 집약된 느낌이다. 사실 취임 초기에는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각종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면서 '과연 이 제도가 잘 시행될까' 걱정도 많았다.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 덕에 생각보다 빨리 안착될 수 있었다.업무도 제대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기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다.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업무에 더 매진하고 있다.-조정개시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재임기간 내내 고민이 많았을텐데=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 제27조 제8항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조항이다. 제도시행 초기 일부 의료인단체가 조정절차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다.하지만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이 잘못됐음을 탓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접수되는 한 건 한 건 정확히, 공정하게 잘 처리해서 신뢰를 쌓아가야만 우리 원이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기관이 되고 의료분쟁 해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행히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점차 상승해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조정성립률은 90% 대를 유지해 의료인들도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법조계 일각에서도 중재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인 출신으로 고충은 없었나=그런가?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은 환자 측이 우리 원으로 조정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수임 건수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그런 막연한 우려 때문에 우리 원을 나쁘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원의 조정·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일조한 데 대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우리 원의 '수탁감정'을 이용해 본 판사, 검사들은 이제 맘 놓고 재판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내는 의료분쟁 사건만 받고 있는 '연계조정'(소송 사건을 일단 법원 외의 기관에 회부해 진행하는 조정 절차)을 다른 법원의 사건도 받아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법조계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다.-중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성과를 평가한다면=의료계가 우리 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을 거명하는 것뿐일 것이다. 사실 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미 조정사건 대리인 범위의 제한, 방문현지조사의 요건 및 절차, 조사 기피·방해 등에 대한 벌칙조항, 감정서 및 조정절차 진술의 원용 금지 규정 미비 등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이 조항들 때문에 의료계가 불편해하는 사례는 특별히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과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료인들을 만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상임위원을 비롯해 우리 원의 모든 직원들은 감정과 조정 절차를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가 향상되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조정참여율이 50% 가깝게 상승하고, 90% 선의 조정성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해법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은 현재 3분의 2 정도 납부됐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도 협조해준 분만의료기관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산과 분만사고 사건 조정참여율은 61.5%로 여타 진료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조정성립률도 94.6%나 된다.이런 수치로 볼 때에는 우리 원과 산부인과 개원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반감은 크게 남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옥죄고 진료의욕을 꺾는 것이라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제도가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고, 또 제도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도 상당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법의 규정 형식도 그렇고, 그 제도 운영을 국가나 의료중재원이 직접 나서서 맡게 규정돼 있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분만의료기관들의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상기금을 형성하면 그 액수의 2배 또는 3배 방식으로 국고에서 보조해줘 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 그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렇게 한다면 거부감 뿐 아니라 위헌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일단 시행해 보면서 그 운영 주체 및 재원 분담 등의 문제를 차차 개선하는 게 정도 아닐까.-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우리 원을 이용했던 의료인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조정 과정에서 진지하게 조정위원･심사관의 말을 경청했고, 환자 측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큰 양보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의료인이 있어서 '환자들이 의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됐다.의료계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걱정이다. 전문 분야, 의료기관이나 근무 형태, 세대, 출신대학 등등의 각 분파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의료계를 이끈다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가 너무나 경직돼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어느 조직이건 그 지도층 인사는 그 조직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은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추호경 원장 주요 이력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또 의료분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의료·보건분야 전문 법조인으로도 활약했다.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취임했다. -향후 중재원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또 후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의료중재원은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 정확히 판단한다고 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적 정의(judicial justice)'를 구현하는 곳이라면 우리 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까지 실현하는 치유적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어 의료분쟁으로 받은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원의 원훈도 '바르게, 따뜻하게'라고 정한 것이다.그 동안 의료감정이 의료계 쪽으로 편향됐던 것도 의료분쟁이 격화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앞으로 우리 원 감정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잘 살려 수탁감정 등을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가 신뢰하는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또 사후적인 분쟁 해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감정과 조정 사례들을 축적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후임 원장은 높은 경륜과 균형 잡힌 의료관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여러 모로 다 잘 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우리 원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원 고객들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등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이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최근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공고했다.그러나 명문제약은 이 고시에 불응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어 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해 다음날인 오늘(31일) 오후 명문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벌칙으로 적용된 명문제약 보험약들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심평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리베이트 적발로 최근 약가인하 처분됐던 명문제약의 보험의약품들

JW중외메디칼이 사용이 간편한 마약진단의료기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중외메디칼(대표 노용갑)은 마약진단의료기기 '원드포’(Wondfo)'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드포는 법무부 지정 의무 검사항목인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가지 마약 성분을 소변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간편 진단시약이다. 이 제품은 중앙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정밀분석장비인 GC/MS 대비 오차율을 최소화해 높은 검사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4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POCT(현장검사)란 Point of Care Testing의 약자로, 환자가 처치(care)받는 위치와 근접한 곳에서 실시하는 임상병리검사. 피검자(환자)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시행해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다. 지금까지 생화학 진단의료기기, 면역, 조직병리 등 병원 내 검사 분야에 집중해왔던 JW중외메디칼은 '원드포'의 출시를 시작으로 POCT(현장검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시남 JW중외메디칼 의료기사업본부장은 "중앙 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간편한 검진이 가능한 POCT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노무 종사 목적 외국인의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종 마약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약검진시약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6년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조사단계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선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결정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4000만원으로 무려 654배나 폭증했다.이는 단순히 사무장병원이 늘어났다기보다, 복지부와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 사법기관 공조수사 등으로 조사가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문제는 실제 환수된 금액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505억원(7.8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수사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눈치챈 사무장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해 조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 가서는 채권확보가 어렵게 돼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의사 장모 씨는 사무장 이모 씨에게 고용돼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인 현대A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가, 2년 후인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받게 됐다.이후 장 씨의 배우자 남모 씨가 장 씨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리고, 장 씨와 협의이혼 해 재산을 빼돌렸다. 결국 공단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해 2294만3390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이 같은 조사와 환수 난항이 계속되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와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제약회사 특허팀이 연일 비상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난 보름간 야근의 연속이었다.제도 시행 직전 최초 특허도전 청구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제네릭 전략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했기 때문이다.최초 청구 이후 14일 내 합류해야 #우선판매 품목허가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28일까지는 전략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더했다는 후문이다.의약품개발전문업체 네비팜 등이 지난 13일과 14일 중소제약사들과 함께 대규모 특허심판에 나서면서 이를 따라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대형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특허청구들이 쏟아지면서 지난 보름간 특허소송 동참을 놓고 고심했다"며 "개발팀과 머리를 맞대 상업화 계획이 있는 제네릭약물에 대한 특허소송은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8일이 데드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선발주자를 따라 특허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도 상당수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특허무효 및 회피, 제네릭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특허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많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한달동안 약 200여건의 특허심판 청구로 작년 한해 기록을 넘어섰지만, 1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제네릭은 손에 꼽힌다.특히 새롭게 특허도전이 이뤄진 품목 가운데는 2년 이후에나 제네릭약물의 상업화가 가능한 것이 대다수라는 분석이다.제약회사 특허팀 관계자는 "허가신청보다 특허도전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잘 알려진 약물의 특허로는 단독으로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제네릭 개발까지 5, 6년이 남은 제품에도 일단 특허도전부터 하고 보자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선판매권 획득여부가 시장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동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팜 제 19차 미래포럼 신청하러 가기

풀케어네일라카250억원대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메나리니가 제네릭사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경고장을 받은 제네릭사들은 이와 상관없이 내달 1일 제품출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허분쟁도 예상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나리니 측은 풀케어 제네릭 허가업체들에게 특허침해 가처분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해당특허는 손발톱 국소제제 필름막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로 2021년 이전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메나리니 측은 해당 기업들이 출시를 강행한다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제네릭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해 개발했다며 내달 1일 목표로 출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특허와 무관하게 개발 및 제조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라며 "특허소송이 제기된다해도 자신있다"고 말했다.풀케어는 다른 손발톱무좀치료제와 달리 사포나 줄로 문지르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그동안 기술장벽 때문에 후속약물 개발이 어려웠으나 한국콜마가 상업화에 성공하며 제네릭 시대를 열었다.현재 풀케어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대웅제약, 콜마파마, 동화약품, 경남제약, 신일제약, 유한양행, 신신제약, 한국콜마 등 8개사이다.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을 하는 의약사들이 늘고 있다.지난해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채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파산자 중 의사는 47명, 한의사 17명, 약사 13명으로 나타났다.의약사 등 전문직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파산신청을 하는 의약사 유형을 보면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보증채무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면허대여 등 부당청구로 인한 공단급여비 압류 ▲무리한 확장과 투자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하 비용부담과 채무 등이다.특히 약사는 약국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허가나 연대보증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에서 일반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지고 정상 운영을 위한 채무를 동결시킬 수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일반회생을 선택하게 된다.대표적인 경우가 고 신해철 수술 병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이다.그러나 법원의 회생신청 수용률이 낮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한편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약사의 회생신청 건수는 2012년 10명, 2013년 13명, 2014년 1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는 2012년 44명, 2103년 47명, 2015년 4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