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알약에 새겨진 표시가 다른 약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잘못 조제한 줄 알고 찾아봤는데 같은 제품이었어요."경상남도의 한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하는 위장약을 조제한 뒤 겪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이 약사는 환자 투약 직전에 간호부가 "다른 약을 보낸 것 같다"며 돌려보냈는데 의약품 성상 변경 고지를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해당 제품은 국내 B제약사가 제조한 파모티딘 성분 위장약이다. 동일한 제형 크기와 색상이었지만 식별 표시가 'KS20(앞면)'에서 'APG(앞면), F2(뒷면)'으로 변경돼 있었다. 식별 표시 등록일을 약학정보원에서 찾은 결과 2007년 1월에 변경 이력이 있었고 지난 6월 새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B제약사의 파모티딘 성분 의약품 식별 표시 변경 전(왼쪽), 후 일선 조제 현장까지 성상 변경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다.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 요양기관으로 라니티딘을 대체해 파모티딘을 한 달에 최대 6000정을 조제하고 있다.성상 변경 사실을 몰랐던 약사는 "약을 (조제해)올렸는데 병동에서 다른 게 올라왔다고 가지고 왔다.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라 약통을 조사해보니 한 통에는 KS20이, 다른 통에는 APG F2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약사는 "(약제부가)검수를 해서 병실에 올리면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며 간호사들도 동일한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이번 경우는 라니디틴을 대체해 들어가는 약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체 조제로 많이 팔리는 만큼 제약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A약사는 "처음에 다른 약을 자동조제기에 넣은 줄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아무 통보를 받지 못는데 다른 약사들도 이런 걸 발견하고 놀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해당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성상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또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업무 협조사항 공문으로 (성상 변경) 공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부서를 거쳐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병원이 누락된 사유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내에 배치됐던 안내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6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검찰은 병원장과 약국장, 도매사장 등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원내에서 약국 위치를 알려주던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지난 4월 경찰 고발을 진행했던 약사는 부실한 수사과정 등을 지적하며,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이 약사가 병원과 약국을 고발했을 당시 문제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 특정약국 유도 등 불법 담합행위다.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고, 병원 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국만 거래를 한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원과 게시물을 이용한 점, 해당 약국의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두 달의 수사 끝에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약국을 지칭하는 원내게시물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담당검사가 배정된지 약 4개월만인 이달 수사가 종료됐고, 결국 원내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약사는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충분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가 이뤄진 점과 불기소 종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약사는 "도매상에 압력을 넣어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담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한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최근 조사가 왜 안되고 있냐고 항의 전화를 하자, 담당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짧게 3분 가량 통화한 것이 전부다. 통화에서도 사건개요는 묻지도 않고, 왜 복지부나 보건소에 하지 않았냐고만 묻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약사는 "일단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고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의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벌금형에 대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증거물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증거물은 팜파라치가 녹음 한 것.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피고인들은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직원이 약에 대해 보충설명만 하고 약사가 약을 지정해 판매한 것이라며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사가 대금을 결제하면서 복약지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면 피고인 A약사가 대금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음성파일 3분 59초부터 고객 C씨가 피고인 약국직원에게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약사법 위반사범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C씨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약사는 1회, 직원은 3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벌금 200만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두고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 소득을 기준 삼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3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 부모가 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이후 A씨 부모는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책정,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해 A씨의 장래소득을 책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인 점을 감안,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A씨의 부모는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A씨 부모 측 청구를 감안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장래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대법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은 병원 입점을 책임져야 할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계약 해지 조건일 뿐 의무 부과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임대인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 계약비와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병원이 들어올 경우 예상했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A약사가 B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등 1억3831만원을 포함한 총 3억3831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다만 법원은 "특약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 2억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원고인 A약사와 피고 B임대인이 2018년 10월 인천 시 한 지역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다.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초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며 월 임차료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2018년 10월~2023년 10월까지 총 5년을 임차하며 '내과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차임은 본 건물 3층(내과) 개원 시부터 계산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A약사와 B임대인 모두 3층 내과 입점이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특약에 명시된 병원(내과)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A약사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미입점 시 계약 무효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B임대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B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C씨로부터도 "2018년 11월 말경에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1월에는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 문자를 받았다.이에 올해 3월 중순경까지 약 4개월을 기다린 A약사는 입점 사실이 없자 임차 건물을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A약사는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작년 11월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 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보증금과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A약사가 주장한 약국 시설 투자 비용 1억3831만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롯해 컴퓨터, 자동조제기 등 시설과 약사협회 가입비, 대출 이자, 내과 입점 시 기대 수입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한 집기류이고 약사협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입점 시 기대수익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양 측 얘기를 들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의사자격증이 있는 제 3자로 하여금 입점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했고, 임대인에게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추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 조항도 없다. C씨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해당 특약 내용만으로는 병원 입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즉, A약사가 제기한 임대인이 병원 입점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원고와 피고가 병원 입점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 만큼 특약에 넣은 '상당한 기간'에 지난 3월경이 해당함을 인정하고 A약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럼에도 법원은 A약사가 B임대인이 병원 입점 시기를 잘못된 정보를 고지해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라 요구한 약국 개설 투자비 1억3831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이 "C씨를 B인대임의 대리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개원 시기를 잘못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반 3건,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없이 판매 위반 1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등 5건이다.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스테로이드제를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판매해온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 간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 약사는 또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포 이상 미리 조제해 약국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A약사는 이번 적발 이외에도 이 같은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해 왔으며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로 A약사는 법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일반약 판매 등으로 약사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조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약국 직원인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인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한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사건을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지난해 12월 부인에 C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피고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23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의 증인의 법정진술과 처방전 등을 증거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종업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종업원은 일반약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법원은 고발장과 개설약사의 진수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행위가 명확해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약국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8월 경기 소재의 약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놓고 약사와 제약사, 제조업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화재 피해를 입은 A약사는 B제약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B사가 제조사로부터 제조물책임보험 증서를 받아 약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B사는 전기매트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 관련 사안은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현재 A약사가 주장하는 화재 피해액은 약값 2억 5000만원, 보수 비용 1억원, 영업손실액 5000만원 등 총 4억원에 달한다.A약사는 "소방서와 국과수 조사 결과 전기매트가 원인이었다. 매트를 준 B사에 연락을 해 제조물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한참 뒤 B사에선 도의적인 책임으로 250만원어치 약을 기부하겠다고 답을 내놨다"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는 "돈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매를 하면서 보험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증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B사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구매를 한 B사가 해줘야 할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는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A약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B사 측이 화재 피해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약국에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A약사는 B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 업체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지만, 제조업체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약사는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이에 B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선 제조사와 피해약국이 해결할 문제지, 제약사가 중간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B사 관계자는 "당시 구입한 담당자가 제조보험이 들어있는 매트를 구입했다. 관련 마크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산 것이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는 안타깝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서 제조사 측 연락처를 약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보단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약사회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약 250만원의 약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 약국에 있던 우리 회사 약 중 280만원 상당은 반품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전기매트 제조업체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여름철에 전기매트를 사용했고, 바닥 등 평평한 곳이 아니라 경사 진 의자에 사용했다면 더욱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전원을 켜고 자리를 비운 사용자 부주의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 측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C제조사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는 다른 특이사항을 전부 배제한다는 전제에서 원인으로 매트 등을 얘기한 것이다. 국과수도 매트를 화재 이유로 특정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며 "또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다. 개인의 신체적 이유로 여름에 사용을 했고, 바닥이 아닌 경사 진 의자에 놓고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를 입은 약사는 답답함을 호소했다.A약사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보니 구매자가 보험증권을 받아 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제약사와 제조사 간에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