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격과 맞물려 개편·조정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구 의약품정책과)에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 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의약품정책과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김국일 서기관이 앉는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26일자로 부내 조직 개편과 함께 과장·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의약품정책과에서 명칭이 바뀐 약무정책과에는 황의수(40) 서기관이, 기조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김국일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황 서기관은 복지부장관 비서관, 한의약산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관 등을 거쳤다. 서울대 출신으로 행시 43회다. 정경실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은 청와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는 남점순 서기관이,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이었던 권병기 서기관과 곽명섭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 지원 근무를 했었던 차전경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같은 실 맞춤형복지급여팀장에는 김일열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양종수 부이사관은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에, 같은 실 국민행복연금추진단 팀장에는 유주헌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한상균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금연정책TF팀장에서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장에, 권기철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에 각각 배치됐다. 인사발령이 예상됐던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내 직제를 4실 3국 16관 14과 1팀 체제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 '연금정책관'은 '연금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와 장애인서비스과 등 2개과는 신설하고 민생안정과는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기능을 대체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었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되고, 행정관리, 규제법무 등도 기조실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 총정원은 3024명에서 3009명으로 15명이 축소됐다. 본부소속 공무원이 746명에서 731명으로 감소한 여파이며, 소속기관은 그대로 2278명이 유지된다.

보건의료 6개 단체장들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이하 행정실무진들에게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를 주문했다. 현재 당면한 요양기관 상황과 해결 과제를 탁상에서만 고민하려 한다면 정부-의약 간 협력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은 22일 낮 복지부 인근에서 장차관 등 실무진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외에도 장채혁 보험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이 배석해 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먼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저수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 과도한 규제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독립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만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약국이 당면한 카드수수료 문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가운 미착용의 경우 타 직능에 없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직능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원론적인 의료계 현안과 함께 병원 경영 등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꺼냈고,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뒷받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 복지부와 단체장들은 의약발전협의체 승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논의로 미뤘다.

식약처가 중앙조직의 정책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로 개명해 명실상부 의약품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마약,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식약처에 내준 복지부의 의약품정책과는 약무정책과로 조직이 축소된다. 18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청 일부 부서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의약품안전국 내에서는 의약품안전정책과와 의약품관리과, 마약류관리과가 대상이다. 먼저 의약품안전정책과는 안전을 빼고 의약품정책과로 재탄생한다. 이는 안전 기능을 다른 부서로 돌리고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관리총괄과로 변경된다. 감시 등은 지방청에 맡기고 감시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또 마약류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관리과는 마약류정책과로 바뀐다. 이 같은 부서명 변경은 식약청 중앙조직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 본부는 정책 수립과 총괄 관리를 위한 부서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장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도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설립해 시범운영해 보자고 했던 종전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향후 정책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을 100% 보장에 대해서는 의료인, 병원, 환자입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기준 안에서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비급여 문제도 과제다.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넓힐 수 있는 것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영찬(54)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새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발탁하자 복지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유관단체까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무능력 뿐 아니라 온화한 성격에 인품까지 좋아 진영 복지부장관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신임 차관은 특히 보건의약계와 함께 풍파를 거치면서 단련된 실무형 관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차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만은 않다. 이 신임 차관은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강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홍보관리관 등을 거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특히 국장 승진 이후에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약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의료계와 좋지 않은 인연은 이 때 만들어 졌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재임시절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진료비 할인, 유사의료행위 등을 담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의료계 최대 이슈가 됐다. 당시 이 신임 차관은 의료계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단호하게 맞섰다. 의료계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정책관 재임 시절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약유통산업과 연관도 적지 않다. 제약업계에 부담을 줬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계획해 시행했던 것도 이 신임차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일할 때였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유통일원화 폐지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는 농성장을 직접 찾아 가칭 '유통산업촉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식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실무와 인품 면에서 모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진 장관과 조합해 안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관료다. 성품상 무리수보다는 안정과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후보군 중 청와대가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 쟁점에 정통한 인물이자 합리적인 조정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행적에 비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약국 토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팜아카데미가 새내기 약사들의 약국 적응을 위한 '2013 새내기 약사 첫걸음'을 4일 개강한다. 이번 강의는 예비, 신입 약사를 위한 다양한 진로 안내와 전문·일반 의약품 지식 관련 기본 소양배양 등을 위한 강의다. 이번 강의에는 약국·공기업·병원·제약사·미국,캐나다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선배약사들의 직강이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약국 근무약사와 사회적 역할(노윤정 약사) ▲약국 근무약사의 실제 1,2(노윤정 약사) ▲복약지도 실무지침(김성철 약사) ▲주요 전문의약품과 약물의 기전 (김명철 약사) ▲다빈도 일반의약품과 판매 기법(정강희 약사) ▲병원 근무약사의 실제 (황보영 약사) ▲제약회사 근무약사의 실제(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 ▲공기업 근무의 실제 (맹호영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미국/캐나다 약사의 실제(정재훈 약사)로 구성됐다. 팜아카데미 관계자는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예비/신입 약사들의 진로탐색과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 선배약사들이 뭉쳐 업계현황 과 근무 환경, 실례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 강의로 세트판매 하며 수강료는 8주 간 부가세 제외 10만 원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 비서관에 복지부 김원종(48)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이 임명됐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 인수위에 파견돼 정권인수 업무를 지원했다. 김 정책관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학술연구에 쓰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정보가 올해 상반기 내 연령, 질병, 과목별로 구분된다. 이어 9월에는 연구자가 목적에 맞춰 가공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와 학회, 민간 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구성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맞춤형 연구자료 정보공개를 위해 이 같이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심평원 심사·평가 관련 자료들은 입원·외래환자 표본자료가 중심이었고, 방대한 자료에 비해 제공범위도 한정돼 있어서 다각적인 연구에 제한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이 정부와 국회, 언론,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한 자료 건수는 1176건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 제공 편의를 증대시키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데이터 이용센터(자료처리실) 환경을 개선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표본 다양화를 거쳐 맞춤형 데이터를 CD나 USB 장치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표본을 제공하고, 상반기 안에는 질병별·진료과목별 코호트 표본을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각계 수요자별 워킹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와 학회, 임상, 민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만간 구성해 정보공유 방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설] 정부 조직개편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과 식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전망이다.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개청한 지 15년만에 의약품과 식품업무 전반을 사실상 통째로 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차관급 정부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책기능 이외에 독자적인 입법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약품 정책과 업무가 총괄된 약사법을 복지부로부터 이관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뒤 바뀐 운명=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복지부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 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정부보다 부각되면서 내심 덩치를 키워 숙원이었던 '복수차관' 부처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약품과 식품업무를 통째로 외청에 내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의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는 존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별 기능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현재는 인수위나 행안부 발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식약청은 환호했다. 인수위는 이날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을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개편안도 결국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처별 업무분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직원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식약처의 위상은=식약처는 차기 정부에서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정책은 복지부가 결정하고 사실상 손발 역할을 담당했던 의약품 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식품업무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떠나 식약처로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부처 개편안에서 농림식품수산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식약청은 식·의약품 정책과 전반적인 업무 뿐 아니라 내친 김에 숙원이었던 단독입법권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한 보좌관도 "식·의약품 정책이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통째 식약청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 소관법률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약품 정책과 업무내용이 총망라된 약사법은 의약품 뿐 아니라 약사직능 관련 규정까지 포함돼 있어 법률을 둘로 쪼개지 않고서는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좌관은 전망했다. 부처별 기능과 업무분장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인수위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처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현행 정부조직법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약청을 두고, 조직은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복지부 관련 조문에서 식약청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국무총리 산하에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식약처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장사무 중 '약정' 부분이 손질될 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까지 신속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 "가능하면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인 부처신설 폐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내일(16일) 오전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혀, 과거처럼 국회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식약처 설치는 우리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