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른바 ‘ 노연홍 쇼크’가 현실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2일 정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4일 즈음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은 노연홍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의 거취문제.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노 비서관이 이번 인사에서 차관급 보직으로 복지부나 식약청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행시 26회인 노 비서관보다 기수가 빠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이유다.공직사회에서는 후배 기수가 윗서열에 오르면 용퇴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데, 박하정(23회)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원영(24회) 기획조정실장, 장옥주(25회)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건익(26회)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실장급 인사 4명이 모두 해당된다.국장급에서도 이상영(26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등 일부 인사가 윗기수에 속한다.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고위직 인사들이 대폭 물갈이 돼야 한다는 부담이 커 차관보다는 식약청장이나 차장쪽으로 기용될 가능성을 점친다.이럴 경우 행시 22회인 이상용 식약청 차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식약청쪽보다는 차관 기용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담될 수 있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물갈이가 걸림돌이 될 게 없다는 거다.실제 지식경제부는 최근 청와대의 차관인사를 앞두고 국장급 16명을 포함해 과.팀장급 55명을 대폭 교체한 바 있다.국세청 또한 백용호 청장 취임이후 지난해 고위직 인사들이 대폭 갈렸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노 비서관이 복귀한다는 것이 확실시돼 어떤 방식이든 일부 고위직 인사들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인만큼 팩트보다는 풍문이 많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지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 물갈이 인사가 있었던 선례를 보면 복지부가 예외일 순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노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RFID 기반 의약품 생산·유통 효율화 방안을 다룬 공청회가 개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소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및 국내 제약기업 IT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진행중인 'RFID 기반 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심평원은 그간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사, 도매상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이날 행사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통투명화 및 글로벌 No.1 제약산업 도약을 위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정보통신산업진흥원), 'RFID 도입 사례'(한미약품), '국내 제약기업의 IT화 추진현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산업의 바코드와 RFID체계'(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관련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약사, 의료기관, 학계, 약사회, 의약품도매상, IT업체, 소비자단체 및 정부 관련 패널들이 참석한다.공청회 참석은 당일 오후 1시 50분까지 등록절차를 마치면 가능하다.심평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 및 투약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초석을 다지는 의미 가 았다"고 기대했다.

복지부가 의료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된다.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단장: 박하정)가 구성돼 오는 2월까지 1단계 운영이 시행된다.복지부는 1단계를 마치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을 위해 운영한 후,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TF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하 연구용역을 1분기에 발주할 계획이다.또한 2단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보험제도와도 연관돼 있어, 현행 의료제도 틀 내에서 보험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해 상반기 내에 액션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때문에 TF 구성은 보건의료정책국 외에도 보험정책과와 보험급여과가 함께 참여하는 등 복지부 실장 1명과 국장 1명, 과장 9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TF이다.참여하는 과는 ▲보건의료정책과(간사) ▲의료자원과 ▲공공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 ▲건강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질병정책과 등 9곳이다.학계 전문가에는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 ▲고려대 에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 등 6명이다.의협과 병협 및 중소병원협의회가 포함됐고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치협과 치과병원협회도 TF에 포함됐다. 유관기관으로 공단 이성수 급여실장과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도 TF에서 함께 논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약제과 정영기 약무사무관 등 사무관 20명을 1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서기관으로 승진한 사무관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실 최경일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 임대식 ▲인사과 황택상 ▲기획조정담당관실 성창현 ▲식품정책과 조광일 ▲보험정책과 송한목 ▲보건산업기술과 손덕수 ▲생명윤리안전과 이재란 ▲사회통합전략과 박연옥 ▲국민연금정책과 설예승 ▲국민연금재정과 최봉근 ▲고령사회정책과 주평환 ▲요양보험제도과 김일열 ▲장애인정책과 윤보영 ▲장애인정책과 임예성 ▲가족정책과 김종신 ▲한의약정책과 배진환 ▲가족건강과 조경숙 ▲보건산업정책과 김주영 ▲보험약제과 정영기 등 20명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에 김상희 서기관이 16일자로 임명됐다. 전임 이태근 과장은 생명윤리안전과장으로 전보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국장급 5명과 과장급 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발령했다.약제 급여기준과 등재 및 약제비 지출규모를 총괄해 제약산업과 가장 연관이 깊은 보험약제과에 김상희 서기관이 임명됐다.김 서기관은 행시 38회로 1995년에 복지부에 임용됐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무관 시절 보험급여과에서 약가업무를 맡아 서기관까지 진급했다.이후 성과관리팀장 등을 역임하고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국제개발정책을 연구한 뒤 귀국하고, 발령을 받은 16일 복귀 후 첫 출근을 하게 됐다.국장급 전보 인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임관식 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으로, 기획조정실 양성일 국제협력관((일반직고위공무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으로 전보됐다.또 보험평가과 양병국 부이사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에,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위원회설치 TF에 파견근무 됐던 이영호(일반직고위공무원)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장재혁 부이사관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직무대리에 임명됐다.과장급 인사를 보면 정신건강정책과 류지형 서기관이 보험평가과장에 전보됐다.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과장 백은자 기술서기관은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현장점검반 반장을 겸임하게 됐다.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생명윤리안전과장으로, 생명윤리안전과 곽숙영 과장은 가족정책과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 정채용 기술서기관은 국립의료원으로, 조남권 가족정책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받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생명윤리과로 전보되고 신임 과장으로 김상희 서기관이 책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상희 서기관이 맡을 전망이다.김상희 신임 과장은 2002년 약가재평가 도입 시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그동안 보험약제과를 맡아온 이태근 과장은 생명윤리과장으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또 정신건강정책과 유지영 과장이 보험평가과로 전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민영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돼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가족위), 이성남(정무위) 의원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 - 민간보험 보험금청구 편의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가 '민영건강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의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토론자로는 김주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교수, 정승준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위 공익대표),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상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조용운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민영건강보험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영체계의 정비가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민영보험금 청구는 국민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돼 번거로운 청구절차와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로 전환을 제안했다.최영희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전산화돼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