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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물 보따리 푼 의원들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강도높은 발언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장 최재호)는 22일 오전 10시 협회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김정록, 김성태, 이목희, 남윤인순, 진성준 국회의원이 22일 한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성태(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진성준(국방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돕겠다고 발언했다.김정록 의원은 "부산을 가는데 우마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근 단식을 진행했던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관련, 김 의원은 "외로운 싸움, 목숨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큰 힘이 되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며 "하지만 이번 단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에 대해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지리라 본다"고 밝혔다.김성태 의원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서, 사례를 들었던 '염좌'와 '엑스레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다리를 삐끗하면 한의원에서 침 맞는게 가장 빠른 치료"라며 "하지만 인대를 다쳤을 수도 있다는 내과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고 찜질한 다음에 다시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기 일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따라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이목희 의원은 한의사들의 어려움을 3가지로 분류하고, 해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 의원의 해답은 ▲한의학 건강보험재정 확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학 발전을 위한 R&D 예산 비용 투자 등이다.이 의원은 "한의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 74%가 좋다고 하고, 75.%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이 중 13.7%만 진료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한의사들이 전문적인 기기를 쓰자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다"라며 "엑스레이, 초음파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4월 국회 공청회를 열고 실마리를 찾아 올해 안으로 일정부분 결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한의약 R&D 투자의 경우,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 중 현재 한의학은 5% 정도 밖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26%가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R&D는 5%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학이 우뚝 서려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 또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결하고, 준비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남 의원은 "국회에서 4월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며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 정치를 원한다"며 "이 시대의 화두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런 정부를 세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한의협 정기총회 화두는 역시 현대의료기기 사용김필건(오른쪽) 회장과 최재호 의장이 정기총회에서 복지부를 규탄하고 투쟁을 선언했다.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최재호 의장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장은 "방사선사, 치위생사에게 허용한 진단기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20년 동안 배제시켰다"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 사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왔다"고 토로했다.이에 김필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무섭지 않다면서, 목숨걸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김 회장은 "인류문명은 도구의 활용으로 발전하는데, 한의사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상황이 다른데, 못 쓰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진행한 단식에 대해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보다, 반문명적인 행위를 알리기 위해 단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단식 13일차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고, 여당 복지위 간사와 야당 복지위 간사가 각각 1번, 2번씩 전화를 해줬다"며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와 명분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은 안된다고 해놓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한의협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의협, 복지부 겁나지 않는다"고 투쟁을 선언했다.특히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 회장은 "협회장이 강하면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시킨다"며 "협회장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비상식적으로 비문명적인 상황을 알려나가자"고 다짐했다.◆수상자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정선용·윤성우 경희대한의과대학 교수, 정인철 대전대 한의과대학,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故정문 前거림한의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유환 칠곡박한의원 원장,전호성 구인당한의원 원장, 편한세상한의원 이승렬 원장, 김용환 더브레인한의원 원장, 손창수 손한의원장, 이종안 배원식한의원 원장, 배진식 도원당한의원 원장, 김영근 경상남도 한의사회 사무처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정석희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순중 세명대 한의과대학, 조선영 KBS 한의원, 임형호 가천대 한의과대학, 이승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정순 제중한의원, 김근우 동국대 한의과대학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서정현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황호평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임동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 부장, 이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과장, 김태경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부장, 김공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대한한의사협회장 공포패 정용욱 창원시한의사회대한한의사협회 표창장 이효상 올리브한의원장2015-03-22 11:03:01이혜경 -
복지부 "연수교육비 논란 정기감사서 살펴보겠다"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진 연수교육비 부적정 사용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정기감사(종합감사)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따라서 이번 논란은 사실상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민 부회장 등 약사회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6일 복지부를 방문해 연수교육비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일단 약사회 측의 자체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정기감사에서 약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함께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도 꼼꼼히 짚어보기로 했다.복지부의 약사회 정기감사는 올해 하반기 이미 예정돼 있었다. 복지부 인가 유관단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데, 약사회가 올해 대상이 된 것이다.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복지부 특정감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일단 거센 후폭풍은 피하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지 아니면 시기를 앞당길 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기감사가 남기는 해도 이번 논란은 진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사회는 지난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경미한 사안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5-03-18 06:14:55최은택 -
"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복지부 보고 시한은.=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그렇다.-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맞다.-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2015-03-05 06:14:54최은택 -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사실확인 거칠 수 밖에"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7일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인 데다, 담당 서기관이 지난주 교체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실제 약무정책과에서 약무업무를 담당했던 이남희 서기관은 지난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 출신 김효정 서기관이 자리를 채웠다.조찬휘 집행부는 일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하지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인지된 만큼 복지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수교육 종료이후 약사회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정기총회가 끝난 뒤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그러나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언론을 통해 사태가 보도되면서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점검이 이뤄지거나 더 확대되면 복지부 감사담당관이 개입하는 특별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시행 초기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약무정책과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신속히 자체감사를 진행한만큼 그 결과를 일단 보고받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사실확인 과정은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다.지출되지 않은 연수교육 장소 대관료가 지출장부에 기재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수교육 운영비로 직원 특별수고비, 격려비 등이 지출됐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은 더 증폭됐다.이에 대해 약사회 감사진은 총회 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5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2015-03-03 06:14:57최은택 -
복지부, 공공의료과장-황의수·응급의료과장-임호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황의수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근부했던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다.복지부는 3월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27일 발표하고, 총 9명의 인사를 보직 발령했다.임명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28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직에 있었던 김영선 서기관이 면직됐고,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기본계획TF(팀장) 지원 근무를 해온 송준헌 서기관은 3월 2일자로 2016년 3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냈다.3월 3일자 임명자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에 재직해온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임명됐고,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났다.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이었던 황의수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으로 발령났으며,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제도개선TF(팀장) 지원 근무를 했던 윤병철 서기관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같은 달 6일자로는 식약처 대전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근무했던 유재섭 서기관은 국립서울병원 총무과장에, 윤보영 서기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으로 보직 변경됐다.2015-02-27 20:20:56김정주 -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강도태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자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국장급은 3명, 과장급은 9명이 자리를 옮긴다.먼저 이동욱(50, 행시32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직전 최성락(52, 행시33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됐던 강도태(46, 행시35회)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했다.과장급에서는 약사출신인 맹호영 이사관과 정영기 서기관이 새 보직을 받았다.맹호영 이사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교육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한다. 정영기 서기관은 메디칼코리아 TF 팀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에서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은 것이다.또 배금주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김영선 서기관은 같은 실 급여기준과장, 신준호 서기관은 같은 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각각 임명됐다.아울러 양동교 서기관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상희 서기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이밖에 김수용 서기관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에 파견 근무한다.한편 스웨덴주재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충환 서기관은 조만간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2015-02-16 09:16:53최은택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질평가 강화…비급여 근절 필요"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전문병원 지정제 평가요건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의료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지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정 실장은 "그간 2기까지 평가·운영하면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3기부터는 질 평가가 전문병원 평가·지정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전문병원에서 빈번하게 내놓는 비급여 의료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급여는 전문병원 지정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확산되는 것은 국회와 학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제도 설명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도 "지정취소 요건에 비급여 진료가 두드러지게 많은 경우가 포함된다"며 비급여 부분을 언급했다.따라서 전문병원이 비급여 사용을 자제하는 자정노력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발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가 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도) 비급여를 다양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써달라. 심평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정하는 노력"이라고 당부했다.2015-02-13 11:35:24김정주 -
"환자 요구에도 CCTV 촬영안하면 대리수술 의심"[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2015-02-12 06:14:53최은택 -
의사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싸움 점입가경"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해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지난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규제기요틴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성명서다.추무진 의협회장(왼쪽)은 20일부터 26일까지 단식을,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28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한 한의협. 그랬던 한의협이 28일 오후 2시 30분 김필건 회장의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추 회장 단식 이틀 만에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사용은 논의 범위가 아니다"고 발표하자, 한의협은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움직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하지만 계획은 뜻 처럼 쉽지 않았다. 단식 기자회견 이후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철수해야 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 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밥그릇 싸움? 주무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 탓"불과 9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의 단식을 비난했던 한의협은 주무부처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극단적인 단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김 회장은 "지난주 수요일인 21일,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일주일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권덕철 실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 뿐 이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단식의 배경을 설명했다.김필건 회장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의 시작을 알렸다.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눈치보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더 큰 정부부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단식과 함께 한의협의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를 포함하는 것이다.김 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논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복지부령만 바꾸면 된다는 걸 아릴고 싶다"며 "책임자에 누구를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만 넣으면 풀리는 규제"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공식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부분은 우리 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3개 과가 연관돼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입장을 바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관 앞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추 회장은 "단식중단이 아닌 유보상태"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가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1-29 06:14:56이혜경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H·E·L·P) 수강생 모집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12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리더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약제·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수강생들은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심평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고위자과정은 2007년 개설에 이어 2013년(11기)까지 42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 수료했다.이번 제12기 과정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심평원 본관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자세한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1-26 15:06:55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