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일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혜숙의원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20대 총선 서울광진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의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 초대 상임감사로 심평원에 몸담았었다. 당시 윤리·투명 경영, 기관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전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더민주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방문행사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심평원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심평원 전·현직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보건의료정책과 심평원 업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부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내용'을 반영한다. 의사의 시간당 강연료와 건당 자문료, 업체당 연간 상한 적용 등이 골자다.이렇게 되면 산업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중복 적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3일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도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적용사항을 검토중인 상황이다.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규정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다만 자문료의 경우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 예외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규정만 있었다.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 상한 규정이 없었다.의료계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할 경우 충돌 분야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충돌 규정 등 강화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단 의사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향후 확정될 공정경쟁규약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에 약사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건 약무현안에 대한 협의보다는 직능의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최 과장은 먼저 "약사직능 위기론이 팽배하고, 미래에 전문직역 중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불법조제나 복약지도 미실시 등 사회적 불신도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이어 "약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미래비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특히 "미래 약사직능의 역할모델은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과장은 "내부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고, 위원으로 약사단체, 전문가(약대교수 등), 법조인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현 약사현안도 이야기가 나오면 다룰 수 있지만 부차적인 부분"이라면서 "약사회의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9월 중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김 정책관은 "참여기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원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을 상담 관리할 경우 월평균 100만~150만원의 진료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개념"이라면서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입원률 감축이다. 입원은 곧 질병악화를 의미한다. 그에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잔소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입원률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필요하다면 수가도 (입원률 감소에) 상응하게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황호평 사무관]남점순(왼쪽) 과장과 황호평 사무관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나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등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전문가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같은 과 황호평 사무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다음은 남 과장-황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의-한 협진 대상질환은 언제까지 선정하나=(남)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질환에 협진이 우수한 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황) 협진 병원 자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병원별로 프로토콜이 정해진 질환위주로 협진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날 진료하면 결과적으로 의과와 한방 중 어느 쪽이 주효해서 치료가 됐는 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증 가능하겠나=(황)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검증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예단할 순 없다.-시범사업 기관 확대는=(남)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기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등에 업고 한의학 분야 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효과는 의과 쪽에서 나왔는데 혜택은 한방 쪽이 볼 수 있다는 거다=(남) 유념에서 연구할 때 고민하겠다. (황) 결국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초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남) 너무 멀리 나갔다. 어제 의사협회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놀랐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 지도권 논란도 생길 수 있다=(황) 자꾸 갈등 요소로 연결하면 안된다. 가정에 가정을 붙이는 식이다. (남) 전혀 상관없다.-그동안 협진 환자 수는=(남) 한 쪽이 비급여였다. 정확한 파악은 안돼 있다.-약제의 경우 한쪽만 급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협진 활성화에 부정적이지 않겠나. 환자부담도 클 수 있다=(남)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왜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나=(남) 부내 과 간 협조해서 진행된다.-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남) 시범사업에 협조해 달라.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반대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약가사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폭넓게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하반기에도 운영하기로 했다.상반기 협의체에는 강도태 국장을 위원장으로 고형우 과장, 최봉근 과장, 건보공단 박국상 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바이오의약품협회의 경우 상반기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식 위원은 아니었다.복지부는 하반기에도 현 위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논의를 위해 참석했던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하반기 논의과제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또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각각 조용기 실장, 최명례 실장으로 교체된만큼 조 실장과 최 실장으로 바뀐다.아울러 하반기 아젠다에 포함된 위험분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이태진 교수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 분야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위원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당초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가 하반기로 넘긴 의제"라면서 "현재 연구중인 RSA 개선방안과 함께 신약 등재와 관련한 부분(대체약제 범위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