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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탈지역 '원정진료'...320만명 수도권 찾아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찾는 원정환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20만명, 진료비는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절반은 경증질환자였고, 진료비는 60% 이상을 대형병원에서 지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수도권 소재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225만명과 비교해 95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충남 53만 7000명, 강원 40만 5000명, 경북 31만 5000명, 충북 30만 9000명, 전남 28만 2000명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지급한 원정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원, 강원 3264억원, 경북 3246억원, 충북 2802억 원, 전남 2799억원 규모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보면, 진료 환자 수는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 이렇게 3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규며였는데,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경증질환 진료를 위해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나서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2017-10-03 10:39:48최은택 -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3년간 3% 그쳐정부부처 공무원 중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은 여성가족부(7.79%),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이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 12539;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7-10-02 16:2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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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품·음주관련 3대 비위 적발건수...적십자사 1위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02 16:1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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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응급실' 제역할 못했던 닥터헬기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 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2017-10-02 15:52:55최은택 -
명절직후 치과이용률 평소보다 약 1.5배 더 많아명절 직후 치과이용률이 평소보다 1.5배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과 진료인원은 약 3300만명으로 1일 평균 약 9만1000명이 방문했다. 같은 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또 그 이후 14일간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약 247만명과 약 2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하루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약 13만7000명, 약 13만2000명으로 연간 일평균 진료인원보다 1.4~1.5배 더 많았다. 이런 추세는 수년 간 지속돼 왔다. 2014년 설날과 추석 연휴, 또 그 직후 2주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각각 약 12만1000명, 약 12만4000명으로 같은 해 전체기간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 약 8만4000명 보다 각각 1.4배, 1.5배 더 많았다. 2015년 설날과 추석연휴에도 하루 평균 기준 각각 1.5배, 1.3배 더 많은 사람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추석에는 송편이나 한과, 산적 등 당분이 많거나 식감이 질긴 음식을 먹게 된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치아관리를 통해 ‘입 속의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치통, 치주염, 치아파절, 치아진탕, 보철물재부착 등 주요 치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약 6900만명이었다. 총 진료비는 약 3조697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은 약 2조5650억 원에 달했다. 질환별로는 ‘치주염’이 약 64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파절’ 약 316만명, ‘보철물재부착’ 약 74만 명, ‘치아진탕’ 약 33만명, ‘치통’ 약 21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상위 20분위의 경우 5년간 총 647만여명이 진료받은 반면, 하위 1분위는 206만여명이 치과를 이용해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 자체의 빈도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진료의 특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인 의원은 분석했다.2017-10-02 15:3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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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약물 부작용보고 시스템 사용자기능 강화미국이 의약품 부작용보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약물부작용 사례 수집과 분석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현지시각 28일 FDA 유해사례보고 시스템(Fvers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을 통해 실제 유해사례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사용자 친화적 검색도구를 발표했다. FAERS로 보고되는 사례는 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와 관련된 의약품 유해사례로, 이번에 추가되는 시스템은 소비자와 제약사, 연구원 등이 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FDA 위원장 Scott Gottlieb MD는 "FAERS는 FDA가 약물을 시판 승인한 후 환자와 의료 공급자가 의약품이나 생물학적제제를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FDA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공급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향상된 시스템은 환자와 의사 등 여러 관심있는 자들이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스템은 새로운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기 약물·생물학적 제제, 환자의 나이, 이상 반응의 유형, 이상 반응이 발생한 연도 또는 특정기간 내에 설정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FDA는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로 보고 된 유해사례를 소비자가 쉽게 검색 할 수있을뿐 아니라 투명성이 높아지면 소비자, 의료 전문가 등에게 상세하고 완전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AERS를 통해 판매된 약제나 의료제품에 새로 발견되는 문제를 찾고, 업체 규정 준수여부 평가, 외부 정보요청 피드백 등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FAERS 보고서는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임상시험 평가센터(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검토 담당자 평가 후 시장 출시된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평가가 수행된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장인 Janet Woodcock 박사는 "FAERS 보고서는 안전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FAERS 대시보드는 일정 한계가 있다. FAERS 데이터 자체가 약물이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프로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게 FDA 측의 설명이다. FDA 측은 "환자가 약물치료 과정에서 이상 우려가 있으면 의료전문인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9-30 05:30:56김정주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개방형 전환...공모 개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감염질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231;조정,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직위다. 최종 선발된 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29만7000원에서 1억760만4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0월 20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29 17:3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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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카린 성분 검출 美 건기식 회수 조치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2017-09-29 17:05:19김정주 -
재활수가 시범사업, 국립재활원·린병원 등 7곳 선정국립재활원, 린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내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서울 국립재활원, 경기 린병원과 휴앤유병원, 부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로체스터병원, 브래덤병원,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큰솔병원, 남산병원, 청주푸른병원, 다우리병원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만4370원, (5인이상팀) 5만5460원 등의 수가가 책정됐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9 16:57:21이혜경 -
안전관리원, 중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의약품안전관리원 5층 대회의실에서 과천문원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약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전관리원은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의약품 부작용의 개념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법을 알리고, 보건의료와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기에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강연)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소개(강연) ▲보건의료 분야 진로탐색(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약사·간호사와 통계·정보화시스템·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업무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진로를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관리원은 이밖에도 전국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 '차세대 의약품안전리더 교육'과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2017-09-29 16:5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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