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11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포럼은 정보공유 등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07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이 순환 개최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H7N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뎅기열 등 감염병 발생현황과 대비·대응체계 등 각국의 신종감염병 관리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또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인 정보공유와 자국 감염병 환자가 타국에서 발견됐을 때 조사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룬다.질병관리본부는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을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 시 3국의 즉각적인 대응 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감염병 분야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넘어 3국 국민의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 검사기관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를 오는 7일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 검사기관 등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식중독바이러스 최근 연구동향 ▲식품공전 중 미생물 기준규격의 이해 ▲대한민국약전 중 미생물시험법 이해 ▲시험검사의 윤리·청렴교육 및 실험실 안전교육 등이다.서울청은 앞으로도 관내 미생물분야 관련 검사기관 등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7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2011년부터 7회째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퇴치 관련 기관과 일반시민 20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약5.8km)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된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민간의료기관 콤보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는 최대 100%가 가산된다. 국회는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비교해 콤보백신 가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으로 2241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사업물량 1320만건, 보건소 이용률 11.4%,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백신비 1만7430원,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1만8806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2만221원, 국고보조율 46.4%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여기서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때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포함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면 백신비만 지원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에 시행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기준 기본 시행비는 1만8600원이고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은 2만7600원, 5개 콤보백신은 3만7200원이다.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전 민간의료기관이 보호자에게 받언 접종비용과 건강보험 수가수준,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1회 접종당 시행비(1만8600원)를 산정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초진진찰료(연령별 가산고려), 주사료,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한 건강보험 수가는 1만7904~2만44원으로, 여기다 접종연령과 접종횟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1만9372원이다. 다시 말해 1회 접종당 시행비는 건강보험 수가 가중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콤보백신은 다르다. 백신구성 성분 수가 3개인 3가 백신까지는 동일하게 1만8600원이지만, 4가 백신부터는 구성 성분수가 1개 씩 늘어날 때마다 50%(9300원)를 가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4가 백신과 5가 백신 회당 시행비는 각각 2만7900원과 3만7200원으로 정해졌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시행비 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2012년 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에서 국민 편의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4가 백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비를 50%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가 백신이 새로 도입되면서 올해 1월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같은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수가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한 가산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방접종 시행비용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문재인케어 공약 폐기와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가고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문재인정부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단체는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 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권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 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