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가 의료 과태료 처준 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규정과 운영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 측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전문가로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보건의료 6개 단체와 회의(자료사진).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 을 발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또한,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특히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협의체는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원부지를 수원시의 특혜로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을 추진해 차익을 실현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쌓인 을지학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을지학원은 1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병원부지에 대한 최근의 일부 보도 등에 유감을 표하고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관련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사항에 따라 처분금액 이상 매각 및 사용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을지학원은 해당 부지에 대해 "A업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다"며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으며, 처분허가금액인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해당 부지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공·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노른자 땅임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게 을지학원의 설명이다.을지학원은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 부지 취득이후 지난 14년간 납부한 보유세와 추후 납부할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일각의 주장대로 14배가 아니라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을지학원은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례 길병원'을 신설하는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순항중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길의료재단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사업협약 체결에 이어 9월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이대로라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이 예상된다.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송파 거여동 272 일원 44,004㎡ 규모에 추진중인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사업협약에 이어 토지매매 계약이 성사되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SH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올해 3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천대길병원 등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지난 6월 17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7월 19일 특수목적법인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설립됐으며, 지난 10일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 완료했다.남인순 의원은 "SH공사와 컨소시엄측은 해당부지를 병원 본래 기능인 검진과 치료에서 확대해 예방·진료·치료·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토탈체인 구현으로 위례신도시·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상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앞으로 설계·인허가를 진행하고 2024년 의료시설을 착공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건립돼 위례신도시 주민은 물론 송파구와 인근 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의료시설용지(12,551㎡)의 경우 2016년 2회 유찰된 바 있다.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약속했었다. 남 의원은 대형병원 유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해 종합병원과 R&D센터 등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용지(44,004㎡)로 계획이 변경돼, 대형 종합병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 신축·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정부부처 소관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신설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신종감염병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방치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정책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14일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오후 2시 시작되는 공공의료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나 교수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달한다.이곳 모두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을 갖춘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이나 향후 고령화 대비를 위해 증개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나 교수 진단이다.나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지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에 투입할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법도 지역보건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나 교수는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 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를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특히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하면 매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나 교수는 "인구 감소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최근 2년간 공공병원 시설·장비 지원에 기존 대비 두 배 더 많은 1100여원을 지원했지만 지자체의 체계적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했다.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율을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 조정토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도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전문가들도 공공병원 예산·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란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다. 정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 30%를 우선배정한다면 매년 1조원 상당 기금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되레 감소 추세"라며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는 과학적 원가 계산 및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 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현재 국내에는 전체 230개 공공병원 중 일반진료 중심 병·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 병·의원 등 66개(28.7%)에 불과하다.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지역별 의료지원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센터장은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등 각종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단기적으로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로 중진료권역별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말한다.지방의료원 규모는 도시형 500병상, 농촌형 300병상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알선, 병원경영훈련, 공동구매 등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의료기관과 갈등,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공공의료기관이지만 지역거정공공병원과 다른 역할을 하는 보험자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김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시범사업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선도적 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나 지불제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며 "일반병원 및 공공병원 역할 보다는 보험자병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예산을 배치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닥터앤서2.0 개발에 54억원, 스마트병원 3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충에 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예산 140억원도 편성됐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당정이 밝힌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에는 앞서 정책계획을 밝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입 예산 규모가 담겼다.구체적으로 5000억원 규모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예산안에 닥터앤서2.0 개발 예산 54억원과 3개 스마트병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충 예산 872억원이 포함됐다.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존 160개에서 180개로 20개 늘릴 방침이다.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데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 모델 기획·컨설팅 신규사업 지원 예산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 사업과 바이오 진단 치료 의료기기 사업 예산 내역을 살필 수 있다.총 223억원의 메가시티 지원 예산안 중 대전·세종·충남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이 18억원 배치됐다.충북·강원·제주의 바이오 진단·치료 의료기기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역시 18억원이 배치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차등제 신고를 미리 접수해야 한다.심평원은 13일 올해 4분기 적용(10~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출신 공무원을 최초로 국장 발령했다.정은영(서울약대)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으로, 부처 내 공식 국장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오늘(10일)자 실국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총 5명의 일반직고위급공무원의 새 직책을 공개했다.정은영 국장은 서울약대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약무직으로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과 제약산업TF팀장을 비롯해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 부처 내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 관련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18년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고위공무원 대열에 합류한 그는 최근까지 중수본에서 백신도입사무국장으로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정 국장 발령은 약사출신으로서는 복지부 부처 역사상 최초다. 그간 맹호영(서울약대)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가 약사출신으로서 부처 내 부이사관까지는 진출했었지만 그 이후로 국장급까지 오른 약사 인사는 배출되지 못했다.한편 복지부는 이 외에도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을, 연금정책국장에 정호원 보육정책관을, 인구아동정책관에 이민원 복지행정지원관을,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 단장으로 파견 임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대구 소재 대학병원 집단감염 발생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에 고삐를 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