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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 윤석열 공개지지…"공약 진정성 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각 당 대선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이행 가능성과 진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지체장애인협회는 120만7000명의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300만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다.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에 주목했다"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선택권과 구매력을 강화하는 복지제도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피력했다.이들은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출범시키고 장애인에게 걸맞은 맞춤 복지를 위한 현장 투어를 직접 지휘했다"며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약 두 달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놓은 게 윤 후보의 5대 장애인 정책 공약"이라고 말했다.실제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통 이동권의 문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 ▲장애인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고용 문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문제 ▲장애인 자녀교육의 문제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이종성 의원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기획해 전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약에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지체장애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 되고,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심화 되고 삶의 질이 황폐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고착화 시켰다"고 꼬집었다.이어 "여당 대통령 후보의 현란하고 거침없는 언변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종성 의원은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며 "윤 후보와 함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외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2-03-04 15:58:12이정환 -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다음 거리두기는 더 크게 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다.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2·3그룹 등에 적용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1시간 늘리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전면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국내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중인 점을 들어 방역당국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당부했다.4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방역당국은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최근 완화된 거리두기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방역당국은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한다.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다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토대로 5일부터 20일까지 1·2·3그룹과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3시까지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유지한다.이번 완화 이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수위를 낮춘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이다.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의 전원 사전권고도 시행한다. 4일 기준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한다.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해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서 1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민을에게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하길 부탁했다.2022-03-04 11:43:30이정환 -
안철수 "제약 초격차기술 확보…편의점약 전문성 결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미국 정부는 규제장벽을 미리 없애는 동시에 아무런 조건없이 회사마다 연구비 5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에 5년~10년 가량이 소요되던 백신이 1년 만에 개발됐죠. 이 같은 방식의 제약바이오 초격차 기술 육성은 제 대표 공약입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키워드는 '초격차(超隔差)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반도체 기술 선두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초격차 기술선두에 서도록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 포부다.1일 안철수(60·서울의대) 후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에 대한 데일리팜 질문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이자 발판으로 삼아 G5국가로 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세계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원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초격차 기술 확보 방법으로는 실패를 묻지 않고 깐깐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전폭적인 행정·재정 환경 마련을 꼽았다.안 후보는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5개 초격차 기술을 육성해 G5 국가에 진입하는 게 내 대표공약"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개발과 신약 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국산 글로벌 신약을 위해서는 일단 다른 분야와 벽을 두지 않고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실패 책임을 묻지 않고 거듭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끝으로 제약바이오 기술 흐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미국 정부의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사례를 보면 걸림돌이 되는 법·규제를 미리 없애고 조건 없이 기업 당 5조원의 연구비를 줬다"며 "1년도 안 돼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수익 창출과 함께 세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대면 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특히 비대면 조제·약 배송 플랫폼은 완벽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미숙성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의료인력·의료기술을 보유해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기술이 발달했더라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 되거나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안 후보는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의약품 오남용, 개인민감정보 노출 등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다. 숙성적책이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최대한 제거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제화에 공감하는 동시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사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견해도 내비쳤다.그는 "현재 편의점에서 13개 품목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약사가 아닌 편의점 직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주의사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도 희박해 13개 상비약 외 약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위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에 대해 안 후보는 신중론을 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로, 단박에 찬반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안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가를 낮춰 건보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약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INN 도입 역시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알권리를 높이지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안 후보는 전국 약사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며, 당선 후 정책 혁신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안 후보는 "제약바이오와 약국 산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발전에 헌신한 약사, 제약바이오 종사자 공로에 존경을 표한다"며 "4차산업혁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약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2022-03-02 16:27:50이정환 -
정부,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 자가키트 무상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를 4~6주간 무상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 0∼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명), 보육교직원(32만명) 등 150만명을 대상으로 1550만개, 총 375억원 규모)가 지원된다.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돼 이번 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3-02 13:57:44김정주 -
코로나 소아 확진자 대면·입원 전문기관 26곳 신규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 인프라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정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동선을 분리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9개 기관에서 병상수 592곳을 확보했고, 충청권은 3곳에서 152개를 확보했다. 호남권은 7개 기관 335개, 경북권은 1곳 60개, 경남권은 6곳 303개로, 강원과 제주 지역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는 2일부터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와 보건소,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중수본은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02 11:16:04김정주 -
재택진료 동네 병의원,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8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진료를 하는 동네 병의원을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로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000여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 전화해 의료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5일(금)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심평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해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2022-02-28 09:25:14김정주 -
이달 손실보상금 총 4753억…약국 106곳에 8500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 의료기관·약국 등에 2월분 손실보상금 총 4753억원이 지급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손실보상금분에서 약국은 106개소에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이번 23차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을 지급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개소에 지급된다.치료 의료기관 307개소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첫 지급부터 지난 22차 누적 지급 기관 수와 액수는 총 440개소에 4조124억원 규모다.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이번 2022년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106개소, 일반영업장 1880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 총 2억원(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햇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 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와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중수본은 지난해 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1) 치료 의료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1.31)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0.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0.31.)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0.31.)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2) 폐쇄·소독기관 :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2022-02-25 11:43:44김정주 -
류근혁 차관, 의약단체장과 병상수급·비급여 가격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병상수급과 비급여 가격공개,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4일) 오후 3시10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병상수급 시책 추진방안 =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99.8%)했고,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 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류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2-24 18:51:36김정주 -
병·의원 외래방문 1회 이상 54%…전년보다 6.7%p 감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의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으로 병·의원을 찾은 인구도 소폭 감소했다. 외래 진료의 의사 서비스에 대한 긍정 평가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입원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하기 위해 2017년도에 최초 작성한 이래 5년째 이어오는 국가승인통계이다. 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구성, 2년마다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반적 건강수준 = 지난 1년(2020년7월1일~2021년6월30일)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54.1%, 입원 1.6%로, 2020년에 비해 각각 6.7%p, 1.9%p 감소했다. 입원환자 중 10.4%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2021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8.6%, 50대가 61.5%가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특히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67.4%, 입원진료 3.4%)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읍(邑)·면(面)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56.1%로 동(洞)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3.5%로 2020년(25.0%)에 비해 1.5%p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는 93.0%가 외래서비스를, 4.0%가 입원 서비스를 이용했다.주요 만성질환은 국가가 수가 항목으로 규정해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 질환(간질 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암, 갑상선 장애, 간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외래진료 서비스 만족도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담당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4%,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8.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8.3%, '불안에 대해 공감함' 81.0%로 2020년에 비해 각각 응답한 비율이 1.7%p, 3.0%p, 0.3%p, 1.7%p 낮아졌다. 반면, '검사나 치료 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9.2%, '의사와 대화 시간이 충분함' 81.4%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6%p, 6.3%p 높아졌다. '추후 치료계획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함'은 89.8%로 나타났다.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93.5%에서 2021년 92.4%로 1.1%p 감소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이라는 응답도 91.8%에서 88.8%로 3.0%p 감소했다. 외래 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31.2%로 2020년(14.7%)보다 16.5%p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31.7%, 여성의 경우 30.8%로 2020년보다 각각 17.9%p, 15.3%p 증가했다.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가운데 15~19세(39.6%)가 2020년(19.7%)에 비해 19.9%p 증가해 청소년층에서 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환자 중 의료기관 시설이 편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3.4%로 2020년에 비해 4.4%p 증가했다. 외래 진료 중 '의료진이 진료 전 환자 신분을 확인'(98.3%)했다는 응답과 '주사제 투약 전 투약 이유를 설명'(64.3%)했다는 응답은 2020년에 비해 각각 0.5%p, 2.7%p 증가했다.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 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71.6%로 2020년 대비 1.9%p 증가,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27.5%로 1.5%p 감소했다. 또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시간은 평균 14.6분(2020년보다 2.6분 단축)이었다.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3.4%, 외래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은 91.0%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각각 1.9%p, 1.4%p 증가했다.◆ 입원 진료 서비스 만족도=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0%로 2020년(94.0%)에 비해 3.0%p 높아졌다.'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대해서는 95.2%, '검사나 치료 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에 대해서는 9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2020년에 비해 각각 3.4%p, 6.5%p 높아졌다.'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95.3%),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89.4%),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함'(86.2%)에 대한 응답비율도 2020년에 비해 각각 5.2%p, 4.8%p, 2.9%p 높아졌다.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94.4%에서 2021년 96.1%로 1.7%p 증가했다.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대해 93.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에 대해 88.3%,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에 대해 95.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2020년에 비해 각각 0.7%p, 0.8%p, 5.9%p 증가했다. 입원 환자 중 '야간 방문객, 텔레비전 소음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 37.8%로 2020년(36.2%)에 비해 1.6%p 증가했다.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36.4%로 2020년(32.4%)에 비해 4.0%p 증가했다.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31.6%,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떨어지거나 넘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14.9%로 2020년에 비해 각각 13.5%p, 6.0%p 증가했다.'병원 생활에 대한 안내'를 잘 받은 비율은 94.5%, '투약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사람의 비율은 90.4%였다.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9.5%이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 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43.3%,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49.2%로 2020년 대비 각 1.1%p 감소, 0.9%p 증가했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7.5%)의 대기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6.3일(2020년보다 5.3일 감소)이었다.입원 대기 사유는 '입원 병상이 없어서'가 50.4%,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44.4%,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가 5.2% 등 순이었다.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5.0%, 입원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은 98.4%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각각 6.5%p, 10.3%p 증가했다.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9.6%, 고용 기간은 평균 5.3일로 2020년(각 7.6%, 7.2일)과 비교해서 높았다. 일평균 8만8180원을 지불해 2020년(8만5579원)보다 2601원 많았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20.0%로 2020년(16.9%)에 비해 3.1%p 증가했다.2022-02-24 11:34:03이탁순 -
국민 67% "보건의료제도 신뢰·만족"…외래 대기 6분 단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집계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보건의료제도에 신뢰도와 만족도를 표했는데, 2020년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신뢰도·만족도를 나타냈다.지난해 진료 당일 접수 후 외래 대기시간은 14.6분으로, 2017년 대비 6.2분 단축됐고 입원 대기일은 지난해 6.3일로 2017년과 비교해 3.7일 감소했다.24일 보건복지부는 '2021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로 진행됐다.◆보건의료제도=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7.4%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76.3% 대비 8.9%p 하락한 수치다.국민의 68.9%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0년 75.6% 대비 6.7%p 낮게 나타났다.보건의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2.6%였는데 주요 제도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확대(68.6%),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67.2%),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65.1%)에 대한 요구가 컸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46.3%로 2020년 39.7% 대비 6.6%p 높았다.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는 34.7%, '연명의료결정제도'는 39.3%, '호스피스·완화의료'는 35.7%,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는 32.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만성질환자 중에서 40.7%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알고 있었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9년(27.5%)에 비해서 높아졌음이 확인됐다.◆의료서비스경험조사 5년 간 변화=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외래가 54.1%, 입원이 1.6%로 조사 첫해인 2017년에 비해 각각 13.8%p, 4.0%p 감소했다.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9.5%로 2017년에 비해 8.1%p 늘었다.특히 외래 의사 서비스와 입원 의사 서비스는 2017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다.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중 희망하지 않은 대기 없이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예약 없이 당일 진료' 71.6%, '희망일에 예약 진료' 27.5%)는 2017년(90.9%)에 비해 8.2%p 증가했고, 진료 당일 접수 후 대기시간도 2017년보다 6.2분 단축됐다.입원진료를 받은 사람 중 희망하지 않은 대기 없이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예약 없이 당일 입원' 43.3%, '희망일에 예약 입원' 49.2%)도 2017년(68.8%)에 비해 23.7%p 증가했고, 입원 대기기간은 2017년보다 3.7일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7.4%로 2017년(68.3%)에 비해 0.9%p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8.9%로 2017년(61.5%)에 비해 7.4%p 높아졌다.2022-02-24 10:50: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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