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오는 26일부터 '권고' 전환

•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과태료 부과 완화, 밀집 상황선 적극 권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세에 진입하고 해외 완화 사례를 참고한 결과로, 약국 등 요양기관 대면 업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이 의무화 돼있다.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과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8월 29일자로, 말레이시아는 9월 7일자로, 뉴질랜드는 9월 13일자로 완화됐다.

완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도 마스크 착용 의사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은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와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