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책, 국회 세미나]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는 '독'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날 발표자를 비롯해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의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조치가 국내 제약산업을 몰락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우려했다. 다만 소수의 찬성 측 인사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제약인 설득에 나섰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네릭 고가격 정책은 복제약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성공이었지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데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며 "과거 국제시장을 염두하고 수출전략을 쓴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처럼 제약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번 일괄 약가인하 조치는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사자인 제약업계가 힘이 들 순 있겠지만, 불황기에도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 교수의 발언은 이날 대다수의 참석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어 나온 토론자들은 약가인하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설파했다. 이범진 강원대 약대 교수는 "우리 제약산업을 연구개발과 수출로 이끄는 정책기조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나약한 국내 제약산업을 제대로 된 경쟁으로 내몰기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너무 강력하다"고 말했다. 고용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이명현 전국화학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야기되는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필연적으로 악성실업을 발생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약가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3년 연장 및 점진적 인하, 약가인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폭보다 리베이트 감소 수준이 더 크다면 경영문제나 그로인한 고용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약가를 높이면 고인원이 더 늘어나겠냐"며 반대논리를 펼쳤다. 애초 리베이트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는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공정위나 검찰이 오염된 부분만 조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판관비를 살펴봐도 인건비, 광고홍보비 등 필수불가결한 수치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4%에 밖에 안 된다"고 항변했다. 갈 상무는 또 "더구나 국내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줄이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쌍벌제를 수용했고, 최근에는 리베이트 적발로 해당 품목 보험약가를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도 제약업계가 제안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신약개발이 차지하는 GDP비율이 적지 않다"며 "국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 약가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약가인하 조치가 신약 등재 가격의 단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진현 교수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이 약가인하 반대론을 펼쳤지만, 정부 당국자는 전혀 굽힐 뜻이 없어 보였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생태계가 잘못됐다면 바꿔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대로 가야겠다는 충정으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최 국장은 "10년동안 연평균 12~13%의 성장의 과실을 R&D 잘하는 회사에게 주자는 취지"라며 "노령화 비중과 제도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도 약품비 비중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33회 유한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의 수상자로 유남수 교수(국립중앙의료원 흉부내과)와 전영준 교수(계명의대 내과)가 선정됐다. 유한양행(대표 김윤섭·최상후)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회장 송정섭)는 11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112차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식을 갖고 유남수 교수와 전영준 교수에게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금메달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유남수 교수와 전영준 교수는 결핵 및 호흡기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발표를 통해 학술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 점을 인정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송정섭 회장, 문화식 이사장 등 학회 임원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유한양행이 제정한 '유한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은 매년 이 분야의 의학 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도로, 지난 33년간 호흡기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 속에 국내 호흡기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약품(대표 윤창현)은 2002년 3월 녹색지킴이 활동을 시작한 뒤 제약 산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올 10월까지 9년 만에 15000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혔다. 녹색지킴이는 회사 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안전, 환경, 보건에 유해한 모든 요소와 품질, 생산성향상, 원가절감에 유해한 모든 요소, 문서 불합리, 작업환경 불합리 등에 적용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특히 접수된 안건 중 현재 99%이상이 개선조치 되며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측은 단 시간 내 15000건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내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 개선 및 건의사항들을 녹색지킴이를 통해 최고 경영층과 1대 1만남의 장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고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약품 개선활동 창구 역할인 '안전지킴이' 제안활동은 올해부터 '녹색지킴이' 제안활동으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됐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제약산업 발전의 명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 십수년동안 연평균 14% 성장을 이어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에 발목이 잡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은 게을리하고 리베이트 영업 경쟁에 치중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 효율화와 연구개발 매진에 계기가 되어 제약산업 발전의 명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