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이오산업만이 포함된 신성장 동력산업에 제약산업 전체를 포함하도록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되면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돼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된 복지부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분류됐던 바이오산업 외에도 제약산업 전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기업의 신규 R&D 투자 유인에 있어서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부에서는 화학 및 바이오 전부를 포함한 제약산업 전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되면 R&D 비용의 20~30%를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9월 마치고, 2010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중인 개정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케미칼 분야도 R&D 지원대상에 넣어달라는 복지부의 건의를 받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에 넣으면 이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에 총리실이 추가 검토를 예정하고 있어, 이때 제약산업이 추가된다면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때문에 의약품 주권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분위기는 좋다"며 "국가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발적 R&D 투자유도를 질의한 최영희 의원은 "자정노력을 전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판관비의 10% 정도와 현금성 자산이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연구개발비 R&D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 9월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미약품연구센터를 찾아 현장을 시찰하는 전 장관에게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진흥원이 보건의료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건의료 R&D 사업 관련 기술수요조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 단 4건의 기술수요조사만을 실시했다. 그나마 이것도 관련규정에 명시된 '정기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들쭉날쭉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반영해야 한다. 심 의원은 "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해 막대한 보건의료 R&D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 다툼과 관련,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5일 2차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질의서에 따르면 공단 노원지사에서 송재성 원장이 스톡옵션을 보유했던 크레아젠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43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공단 노원지사의 팩스 송수신기록을 제출받아 국회 각 의원실에 수신된 팩스와 대조한 결과, 송신날자와 시간 및 팩스송수신 넘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된 팩스에는 'nhicnowon'이라는 건보공단 노원지사의 이니셜인 인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신처 번호가 00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 국회 말고도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인 팩스송신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전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이 노원지사에서 팩스를 받아 본 결과, 국회에 살포된 팩스와 같은 양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원지사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팩스 송신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이사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임원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노원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9월24일 팩스내용은 중요 부문은 굵은 글씨로 편집해 작성된 사실로 보아 건보공단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타 기관 흠집내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 송수신이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자신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기관의 기관장 관련 신문기사를 소관 상임위 의원실에 무차별적으로 팩스는 보내는 행위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기관간 대외적인 비방내용 유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공단 및 총리실 공직기강부서의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는 모 주간지에서 보도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의혹기사 등 총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