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장 의혹 보도기사 국회 살포"
- 박철민
- 2009-10-15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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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공단 국정감사 질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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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 다툼과 관련,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5일 2차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공단 노원지사의 팩스 송수신기록을 제출받아 국회 각 의원실에 수신된 팩스와 대조한 결과, 송신날자와 시간 및 팩스송수신 넘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된 팩스에는 'nhicnowon'이라는 건보공단 노원지사의 이니셜인 인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신처 번호가 00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 국회 말고도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인 팩스송신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전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이 노원지사에서 팩스를 받아 본 결과, 국회에 살포된 팩스와 같은 양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원지사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팩스 송신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이사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임원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노원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9월24일 팩스내용은 중요 부문은 굵은 글씨로 편집해 작성된 사실로 보아 건보공단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타 기관 흠집내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 송수신이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자신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기관의 기관장 관련 신문기사를 소관 상임위 의원실에 무차별적으로 팩스는 보내는 행위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기관간 대외적인 비방내용 유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공단 및 총리실 공직기강부서의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는 모 주간지에서 보도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의혹기사 등 총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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