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연구결과 누락으로 신뢰성 해쳐"
- 박철민
- 2009-10-19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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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해외자문 연구결과 왜곡"
진흥원이 지난 3월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진흥원의 연구 신뢰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복지부와 KDI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 자료를 변경한 것을 질타했다.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진흥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해외자문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진흥원은 영구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 전체 비교연구 중 88%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영리병원과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최종 발표문에서 삭제했다.
또한 1980년 이후 수행된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비교연구 결과, 전체 비교연구 중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보고와 영리병원이 형평성과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결국 진흥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연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행태는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의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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