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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시 5년간 416억 재정 필요"치료제는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활용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5년간 416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의료급여 재정인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44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같은 맥락에서 금연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금연진료와 처방약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급여로 관리 중이다. 오제세 의원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하고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또는 금단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해 급여를 적용,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급여치료 급여화를 위한 비용을 추계했다. 진찰료, 약가, 조제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약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활용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건강보험에서 추가되는 금연치료 비용은 첫해 114억 6800만원을 시작으로 5년 후에는 217억7500만원까지 늘어난다. 5년치 추계는 총 416억 6700만원 규모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기관부담금은 첫해 2억4200만원에서 5년 후 4억5200만원 등 5년간 22억 2700만원이, 지방비는 같은 기간 5억 12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첫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은 1인당 1만228원, 의료급여는 528원으로 추계됐다. 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 방문을 통해 비급여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 3만2153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1-04-22 12:20:00최은택 -
정하균 의원, 산재장애인연협회 명예회장 추대국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보건복지위원회)이 산재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인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 의원은 29세에 산재장애를 입엇다. 그동안 산재장애인의 간병.요양, 치료종결 및 재활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사지마비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2011-04-22 08:5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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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7월부터 의무화약품 1회 투약량 소수점 네자리로 확대 오는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도 외래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원 뿐 아니라 병원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약품 1회 투약량도 소수점 넷째자리로 확대된다. 초극미량으로 투여된 약품 급여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도 외래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청구 명세서가 반려될 전망이다. 또 외래 명세서가 일자별로 전환될 경우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져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꾸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또 1회 투여량을 소수점 세자리에서 네자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는 반올림한다. 소수점 자릿수가 변경되면 그동안 소수점 네 다섯짜리까지 나오는 극소량 약물 처방이 이뤄진 경우 명세서 기재와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밖에 특정내역 기재형식 및 설명란을 변경하고, 이의신청 결정서 상의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2011-04-22 06:46:26최은택 -
"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 동의해야 강제입원 가능"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경우 환자 가족 뿐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두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2011-04-20 09:4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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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4일 의약분업 평가·개선방안 토론회국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병협, 약사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의약분업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한림대 한달선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는 경희대 김양균 경영대학 교수,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담당한다. 지정 토론에는 보사연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의사협회 윤용선 분업 재평가 TFT 위원, 손기호 전 병원약사회 부회장,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2011-04-19 15:30: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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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확대 청원, 관련 법령심사시 재논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이중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청원 2건과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은 관련 개정입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2011-04-18 19:2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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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정부 입법안이 공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2011-04-18 11:12:10최은택 -
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서클렌즈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4-18 09:58:57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률 90% 확대 청원"…18일 소위서 논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청원에는 이강실씨 등 건강보험 가입자 4만8606명이 서명했으며,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 소개했다. 주요내용은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제-서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이다. 또 가입자와 국가-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 30%까지 확대, 저소득 건보료 체납제 급여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국산 한약제 직거래사업을 내용으로 한 두 건의 청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등도 다뤄진다. 한편 청원심사소위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해봉-최경희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참여한다.2011-04-17 11:5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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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법안소위서 부결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한-EU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2011-04-15 11:5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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