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공기관들의 적십자회비 납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1.6%였던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모금율이 작년 31%로 급감해 일반 세대주의 모금율 30.5%와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법무부 등 3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은 작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은 2.6%, 복지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겨우 10.2%의 참여율을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0% 초반의 참여율을 보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을 부처·청 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은 적십자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전체 38개 모금대상 중 단 1개, 보건복지부는 314개의 산하기관 및 전국지사에 모금신청을 했지만 고작 32개 기관에서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해 복지주무부처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적 참여에 둔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상대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낮은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소기업청이 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적십자회비를 납부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지혜택과 외형 불리기에는 앞장서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 등 기본적인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A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채혈해 이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환자 2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HAV 검사결과 및 양성혈액 출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명의 A형간염 보균자로부터 채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혈액은 24개 혈액제제(농축적혈구 11개, 농축혈소판 12개, 신선동결혈장 1개)로 만들어졌는데, 2008년 6월에 헌혈한 혈액 중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은 30대 임산부가 처음으로 A형 간염에 감염됐다. 이후 2010년에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가 올해 4월에 헌혈한 혈액 중 농축혈소판을 수혈 받은 환자도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부터 헌혈자가 헌혈 당시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헌혈 후 A형 간염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고 혈액원에 알려온 경우에 한해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의 보관검체를 확인 검사해 헌혈 혈액으로 인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해오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24개 혈액제제를 수혈 받은 수혈자를 조사해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수혈부작용소위원회에서 수혈로 인한 감염이 보고된 것이다. 최 의원은 “헌혈을 하는 당사자도 A형 간염 잠복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증 질환자가 수혈을 받을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진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환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국립의료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총 2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1건, 2009년 40건, 2010년 135건으로 법인화 이후 민원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직원 불친절이 6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시간 지연 18건(9%), 진료 적정성 문제 16건(8%), 진료비 문제 12건(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민원을 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직원 근무태도, 병원 위생상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안일한 자세를 갖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환자를 중시하는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립재활원의 의사수가 태부족해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의사 정원은 총 21명이지만 이중 12명만 근무하고 있을 뿐 9명이 결원이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미달 과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안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나 촉탁의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의사 결원으로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원문제는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화로 전환해 놓고 외부강사 특강료로 예산을 과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27명에게 2205만원, 올해 21명에게 2050만원이다. 초빙된 외부강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1시간 강의 하는데 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강사료 100만원은 멋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 초과 시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에 정운찬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도만 50만원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의 경우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 준하는 분이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가산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원씩 받아서 운영되면서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여타 다른 기관들의 기준을 참고해서 적정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십자사가 헌혈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장려금 수십억원을 사업비로 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적십자사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을 헌혈자 장려비로 쓴 것처럼 비용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9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헌혈자장려비로 120억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중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식과 각종 방송 캠페인, 홍보비용 등 11억643만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적십자사는 21억원의 예산 중 13억4428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2년간 헌혈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예산 24억5천만원이 적십자사의 사업운영비로 유용됐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2009년 사업비로 집행된 11억643만원과 2010년 13억4428만원 등 총 24억5천만원은 원래 헌혈자의 몫"이라며 "적십자사는 이 돈을 헌혈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십자 회비 고지금액이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다. 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고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000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000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고지 하고 있다. 인천은 재산세 10만원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000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000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7000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000원이다. 주 의원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주 의원은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과정이 어렵다면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가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불량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2011년도 C형간염항체 확인검사시약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LG생명과학 'LG HCD Confirm' 진단시약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른 2개 회사의 시약은 C형간염을 100% 잡아냈으나, LG의 진단시약은 95.1%밖에 못 잡아냈다. 즉 C형간염에 걸린 혈액을 정상혈액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비율이 4.9%나 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문제는 적십자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 동안 다른 회사의 진단시약은 사용하지 않고 LG의 불량 진단시약만을 사용해 1만7002건(유닛)이나 혈액을 검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불량 진단시약은 1차 검사를 통해 C형간염에 걸렸다고(양성) 판정된 혈액에 대해 2차 확인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1만7002건의 혈액 중에서 4.9%가 정상 혈액이라고 잘못 진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33건의 C형간염 의심혈액이 정상 혈액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C형간염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C형간염 외에도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진단시약의 효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