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종전 대비 대상기관과 대상질환을 확대한 첩약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차 시범사업까지는 한의원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공동이용탕전실과 약국도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한약국이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기존 안명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허리디스크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제·탕전만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해당 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첩약을 투여할 때 심층변증·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이 정한 기준처방 범위 안에서 가감을 거쳐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정부 지침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는 처방·조제내역 제공과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와 비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재진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국환자단체연합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사태를 우려하며 의대교수들을 향해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중증·희귀난치성 환자 대부분이 생명을 잃는 등 극단적 피해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대교수들이 외래·당직·검사·항암치료·수술 등 모든 방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애써온 덕분이란 점을 환자 모두가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22일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3~4000여명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의대 전임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된다. 이에 환자단체연합은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까 불안감을 표명중이다. 특히 지난 19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총회를 열어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결정하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을 예고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갑작스런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기저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 또는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어떤 주장과 근거가 아무리 옳아도 환자 생명줄을 놓고 떠난 의사들이 내놓는 주장을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앞두면서 조규홍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구체적인 의사단체를 언급하며 동참을 호소한 셈이다. 21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고 설명했다.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 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4월) 안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를 병행 추진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전력하기 위해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정으로,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도 담겼다. 1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를 축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위원을 구성 중으로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를 제시한 대비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로만 꾸려진 의료정책 협의체를 원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은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여러 개 설치할 예정이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이슈마다 따로 둘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의료개혁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만 변수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전 양상을 띄게 됐다는 점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 방식으로 구성·운영되더라도 의료계 의견 수렴 등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설계·추진이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지금까지 대치국면을 한 걸음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개진한 상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계획대로 증원과 특위 운영을 이행할 방침이다. 자칫 의정갈등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통일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현재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0명을 조정·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의정협의 가능성은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전국 의과대학은 4월까지 학칙을 변경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와 정부가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당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게 된 보건복지위원은 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다. 특히 이 중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은 4선 타이틀을 거머쥔다. 12일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22대 당선인은 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다. 최다선인 4선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으로 각각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와 서울 송파병,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선 의원은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과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 등 5명이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8명 의원은 21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전국적 현안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문제와 의료대란·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 남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현장이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전, 대한의사협회 반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적용 시점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무려 187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의 의정 중재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시간적 여유는 매우 촉박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이 이달(4월) 중 내년도 의대증원 배정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내달(5월)까지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의대증원 2000명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완료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가져온다면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5월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에 앞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부족한 데다, 총선 직후 여야 정치권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직접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재에 시동을 거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 간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이 때다. 다만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란 점이다. 복지위가 의정중재에 나서더라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응해야 중재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복지위는 내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 직후 상임위를 개최하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 8명이 21대 국회 임기 말 의정갈등 중재와 전공의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4월 복지위가 열리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해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진다면 가능은 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5월 복지위가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약사 출신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됐다.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정 출마로 당선한데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약사 출신으로 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과 경남 창원 의창구 김지수 민주당 후보,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이옥선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상대 후보들에게 당선을 내줬다. 11일 오전 3시 3분 경기 부천갑 개표율 90.92% 기준 서영석 민주당 후보는 7만7224표를 획득, 60.49%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상대인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는 5만428표로 39.50% 득표율에 그쳤다. 서 후보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 당시 71.22% 개표율을 기준으로 61.19%(6만1226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졌다. 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는 99.83% 개표율 기준 47.39%(4만405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낙선했다. 상대인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52.60%(4만4847표)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52.1% 득표율을 보이며 1위가 예측됐지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 예측이 뒤집혔다.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한 김지수 민주당 후보는 99.99% 개표율 기준 42.69%(5만1560표) 득표율로 2위다. 김종양 국민의힘 후보는 57.30%(6만9209표)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는 개표율 99.98% 기준 이옥선 후보가 35.95%(3만7205표) 득표율을 보이며 2위에 머물렀다. 상대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는 64.04%(6만6280표)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 중 서영석 후보만 당선 영예를 안게 됐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재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뛰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경기 부천갑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당선됐다. 서 당선인은 10일 오후 11시50분 기준 개표율 71.22%로 득표율 61.19%(6만1226표)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졌다. 같은 지역구 상대인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는 38.80%(3만1035표)의 득표에 그쳤다. 재선에 성공한 서 당선인은 총선 승리를 안겨준 지역 주민을 향해 "유례없는 현역 국회의원 3인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순간 순간마다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깊은 성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민심을 토대로 한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 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선거였다. 2024년 4월 10일은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민생은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의사 출신 지역구 출마자 6명 가운데 2명이 예상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가 61.5%, 경기 오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4%의 예상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5명이 당선권으로 나타났다. 10일 출구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의사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61.5% 득표율로 38.5% 득표율의 김태형 민주당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 서울 강남을의 경우 의사 출신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38.3%로 61.7% 득표율을 보인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밀렸다. 경기 분당갑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로 52.8% 득표율의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경기 광명갑에서는 의사인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가 38.4%로 2위에 자리했다. 상대인 임오경 민주당 후보는 61.6% 득표율을 보였다. 경기 오산은 의사 출신 차지호 민주당 후보가 55.4% 득표율로 44.6%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를 10%p 넘게 앞섰다. 광주 동남구 을은 의사 출신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해당 지역구 득표율 1위는 안도걸 민주당 후보로 74.4%, 2위는 김성환 무소속 후보로 12.8%를 기록했다. 방송3사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개혁신당 1~3석, 조국혁신당 12~14석, 녹생적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등 기타는 0석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당선권에 안착한 의사 비례대표 출마자는 총 5명이다. 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후보와 11번 한지아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후보, 개혁신당 1번 이주영 후보,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후보가 당선권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합계 184석에서 197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85~99석, 더불어민주당은 184~197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상 의석수가 나왔다. MBC, KBS, SBS 등 방송3사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2에서 183석,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 12에서 14석을 확보하면서 합계 예상 의석수는 184석에서 197석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68에서 80석,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에서 17에서 19석을 확보해 합계 85에서 9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 무소속이 최대 3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 개 투표소에서 35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2.9~7.4%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