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혀에 딸기모양의 이상현상이 생기는 열 질환인 '성홍열'이 3년 새 484%나 급증했지만 관리 당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성홍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근 3년 간 이 질환 발병 신고수가 총 3745건이었다.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인후통을 동반하며,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이나 구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된다. 또 증상 발생 12-48시간 후에 몸통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는데, 주로 0∼9세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딸기 모양의 혀 모양을 나타낸다. 이 질환 발병 신고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06건과 비교해 2013년 10월 현재 2371건 발생해 무려 484%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총 3640건으로 전체 3745건의 97%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116건), 서울 430건, 경북 365건 순으로 국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본은 이 질환 단체감염 환자에 대한 규모와 장소, 발생원인 등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관계 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에 우선순위에 두고 진단과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예방관리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인 A기관은 2011년 8월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던 한 어르신에게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요양비를 부당 착복했다. B요양보호사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는데 같은 기간 다른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했다며 요양비를 부당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들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를 적발해 고지한 건수는 총 4만4038건이었다. 고지금액은 145억여원, 징수금액은 이 보다 많은 149억여원으로 징수율은 103.2%를 기록했다. 부당청구 고지건수는 2009년 대비 217.8%, 고지금액은 159.1%, 징수금액은 227.7%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한 경우가 1만2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15억9600만원이었다. 이어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 2553건, 2억4300만원 ▲방문요양 허위청구 2256건, 3억2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문요양 허위청구는 최근 4년간 880.9%나 증가했다. 방문목욕 허위청구와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도 각각 637.7%, 419.4% 씩 늘었다. 또 수가가감 산정기준 위반 증가율은 338.2%였다. 신 의원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으로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10~20대의 평균 기초연금이 현재 65세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이 같이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20년 이후 기초연금을 수령할 40~50대의 경우 1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다.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10~20대의 경우 평균 기초연금이 15만1668원, 14만1119원으로 현재 65세인 1948년생이 받을 평균 기초연금 15만6723원보다 낮았다. 즉 40~50년대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안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앞서 지난달 말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세대가 손해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 수석은 55세는 12만1507원, 45세는 1만3667원, 35세는 14만4400원, 25세는 14만4807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15세의 경우 15년까지 가입해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16%만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데 반해, 현 55세 1958년생은 24%, 현 45세 1968년생은 21%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래세대가 받을 불이익은 더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만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만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만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만1119원인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케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의 절반이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반면, 소득하위 30% 중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를 보면 소득하위 30%는 27만여명(20%)으로 소득상위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여명을 차지해 소득하위 1~3분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4대 중증즐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암, 희귀난치질환, 심장, 뇌혈관 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에 그쳤지만 소득상위 30%는 40% 이상이었다. 최 의원은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수혜자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자인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소득 수준과 부담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최소부담수준을 100만원 등으로 더 낮춰주는 데 비용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평균보다 10% 이상 더 높은 수치다. 6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총 정원 2547명 중 비정규직은 787명으로 30.8%를 점유했다. 비정규 인력은 기간제 595명, 무기계약직 19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로 식약처는 이보다 10% 이상 더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462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3년(9월말 기준)에는 787명으로 325명(약 7%)이 더 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이 나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식약처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 등의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무 인력"이라면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