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 알고보니 심평원 베낀 엉터리"

• 김현숙 의원 지적…타 기관 연구결과 따라하다 오류까지 삽입

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축적한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 빅데이터' 사업계획이 심사평가원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라하다가 심평원이 실수한 오류까지 그대로 베끼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2010년 6월 '환자 표본자료' 구축사업을 시작해 1차적으로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학계를 통해 환자표본 추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랜덤추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을 사용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 요소를 통해 효율성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와 상관 없는 총 의료비로 비교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심평원과 유사한 '코호트DB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2월 결과보고서를 내놨는데 심평원이 범한 오류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심평원의 사업과는 달리,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9년 단위의 환자 추적 자료를 구축하다보면 표본의 중도탈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사망과 보험자격 상실, 자료추적 실패 등으로 9개년 사이에 표본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계획으로, 표본 상실자를 대신해 신생아를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 층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DB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사장까지 나서 홍보했던 사업이었는데, 결국 오류투성이에 유사 기관인 심평원의 DB 구축방안의 문제점까지 따라한 말 그대로'총체적 난국'이 됐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