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병원 공사비로 약 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 경영수지는 악화돼 적자 전환된 병원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은 2010~2012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7일 도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총손익은 2010년 12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2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전남대병원(본원),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였다. 2010년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서울대병원(본원)은 2012년 7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강원대병원도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3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병원별 시설투자총액을 보면 서울대병원(본원)이 2227억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칠곡 분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경북대병원(본원)도 2112억원이나 됐다.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전남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 등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시설투자비 중 정부예산은 3700억원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73%인 1조22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셈이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이 시설투자비 299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도 98%인 182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썼다. 이밖에 서울대병원(본원), 경북대병원(본원),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원을 쓰는 등 최근 3년간 공사비와 건물구입에 1000억원대의 돈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점점 상업화 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 정책실명제'(외부)가 도입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는 1998년부터 도입됐는 데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내부에서만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또 지자체에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위주로 사업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공개하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강제회수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자 사후관리가 강구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앞서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여청구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위해 약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후관리에 공감한다"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부과 문제를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병처방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약 간 첨예한 대립이 상존하는 민감성 탓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어눌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장에 앉은 김 이사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의약사 간 예민하게 대립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방관하는 건보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사회 수가계약에서 합의했던 부대조건과 관련해 진행사항을 물었다. 최 의원은 "모 약국은 3년 간 요양급여비를 53만7000건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약사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약국 수가 657억원을 받아갔는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단은 약사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홍보 포스터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단체(의사협회) 눈치보기 때문인지 추후 결과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의약 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월별 대체조제 청구율과 성분별 조사 등을 분석해 참고자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부대조건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의해 정직을 맞은 건보공단 실장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내 처벌을 희석시키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논란의 정점에 오른 문제의 부원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사장과 모종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까지 진행된 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본부 요양심사실장 1급 장모 씨에게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장 씨는 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한 업체와의 부속합의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더해 그는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이다. 그런데 장 씨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같은 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9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 받았다. 이어 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 대상자 장 씨를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므로 공단 본부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양 의원은 "장 씨와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 씨를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 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은 장 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직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양심을 걸고 특혜와 관련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피해와 환자-의료계 관계 악화, 궁극에 가서는 영리병원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4대 중증질환이 급여권안에 확장되면서 그 외의 영역에 풍선효과가 가중되고, 궁극에 가서는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5일 낮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가 공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MB정부를 거치면서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중증질환자들의 높은 보장성이 더 높아지면서 비4대 중증질환자 보장성과 괴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돼 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또 다시 비4대 중증질환자와의 괴리는 더욱 심화된다. 병원 수익으로 보전됐던 이들 비급여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계는 비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발달시켜 이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비4대 중증질환자의 피해와 더불어 환자-의료계 불신 심화, 영리병원에 대한 병원계의 거센 요구, 정부의 신뢰도 추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순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은 잘못된 제도 설계가 원인"이라며 "제도 수용도와 부작용까지 실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와 공급체계 미치는 영향, 재정조달 대책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념하겠다"며 "복지부 국민행복의료단도 이 문제를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맺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에 대해 연이어 진땀을 빼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보안책을 내놓지 못해서다. 김 이사장은 25일 낮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타에 "민간보험과 관련된 정보만 준다"고 반복해 대답했다. 즉, 민영보험 관련 정보는 업체 측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민간보험 영역 외적인 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선별적인 답변이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이 보유한 데이터마이닝이 160개에 달한다"며 "민간보험사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유형을 갖고 BMS를 작동시켜 민간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