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코리아가 외국인 없는 국내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이오코리아는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다. 하지만 국제행사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외국인 방문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방문객 1만9430명 대비 외국인 방문객은 996명으로 5.13%였다. 작년에도 총 방문객 1만7877명 중 외국인은 965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전시 282기업 중 해외기업은 80곳이었으며, 참여율은 28.3%였다. 이 의원은 "수 년째 외국인 방문객의 참여율이 답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참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 바이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청렴도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29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조사를 받은 곳은 모두 6기관이었다. 이 중 절반이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외부·내부 청렴도 최하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유일했다. 최 의원은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한마디로 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스스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부패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렴도 최하위의 원인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4년간 진흥원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총 16차례의 자체감사 실시 결과, 주의 7건, 개선 1건, 시정 5건 등으로 모든 조치내용이 행정조치 처분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근태관리 위주의 감사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진흥원의 역점사업이자 2013년에만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3000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사전인하에 참조될 재정영향 분석 점검표가 총 8개 항목으로 마련됐다. 추계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데 제약사는 양식 항목을 모두 채워서 제출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는 한국인 대상 자료가 권장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는 사용범위 확대로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총 8개 항목이 적시됐다. 의약품정보, 용법용량 및 환자당 비용정보, 대상 환자수 정보, 시장점유율, 소요 약품비 추정, 민감도 분석, 결론, 추가 근거자료 등이 그것이다. 심평원은 분석 양식 모든 부분을 채우고 일부 항목에 변경이 있거나 생략이 있으면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를 한국인 자료를 권장하며, 추계기간은 3년이 기본이다. 또 시장 점유율은 동일효능 전체 약제 시장 매출액 대비 검토대상 약제 시장 매출액의 비율로 산출하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시장 진입률을 고려할 수 있다.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원으로는 ▲환자의 특성과 규모 추정: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관련 질환과 치료의 사용 및 비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청구자료, 관련 치료가이드라인 ▲시장점유율: 건강보험청구자료, IMS Pharma 보고서 등도 있다. 이 양식은 복지부장관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대상으로 승인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위험분담제도 평가기준과 절차, 내용 등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적십자사 산하 5개 병원의 하루평균 조제건수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 약사가 한 명만 고용된 상태여서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개 적십자병원의 일평균 외래 원내조제 건수는 70.1건, 입원조제 건수는 250.2건이었다. 하루평균 302.3건을 조제하는 셈이다. 그러나 평균 약사수는 1.3명, 서울병원을 제외하면 한명 뿐이었다. 남윤 의원은 "5개 적십자병원의 약사 1인당 일평균 원내조제 240.3건은 일반적인 원외약국에서 100% 조제수가를 지급받는 기준인 약사 1인당 75건에 대비하면 3.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 1인당 일평균 원내조제건수가 가장 많은 상주병원은 약사 1인당 483건을 조제해 원외약국 대비 6.4배나 더 많았다. 또 인천병원 일 평균 367건 4.1배, 서울병원 210.9건으로 2.8배로 분포했다. 남윤 의원은 "서울병원을 제외한 적십자병원들이 1명의 약사만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원내조제 건수가 높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직이 자주 발생한다"며 "약사 1인 근무와 원내조제 과다, 그에 따른 잦은 이직은 환자들이 받아야 하는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1인 근무는 병원근무약사의 필수적인 업무인 야간 입원환자 조제 투약서비스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충분한 약사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병원이 적정 약사인력 기준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군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됐다.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7일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병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로 약물 오남용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동언 의무사령관에게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냐"며 "국방부와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군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