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의 우수국감상은 이번이 10번째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국정감사 내용과 태도,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등을 맡아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은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것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사안은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산업 분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약속이 이행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토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임 후 처음 출석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 형식을 빌어 문 장관의 국정운영 철학을 물었다. 김 의원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부임은 축하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만 보건복지 관련 가족들이 장관의 생각과 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양육 등 여러 현안이 가마솥 물 끓듯 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수많은 과제 중 장관이 경험한 적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가 훨씬 더 많은 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편헙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적어도 51%가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안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인만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아직 정부 입법안의 기본취지나 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10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표시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뜻을 오제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강보험 약품비 정책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로 지목받아왔다. 처음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작동이 일시 중단된 현재까지도 제약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절감은 커녕 오히려 18개월만에 최대 16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 이 재정누수분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됐는 데, 이조차 90%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 독식했다. 제약업계가 '갑을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슈퍼갑'(대형병원)의 횡포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제도는 복지부가 지난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 동일가격 정책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제도를 놓고 정책효과를 평가한다면 동일약가제도의 위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600억원 상당의 재정누수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온 데 반해, 동일약가제도는 1년만에 1조4568억원을 절감시켰다. 종합해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개선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다.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지난달까지만해도 '1년 유예 후 발전적 해소(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상기류가 발견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문형표 장관에게 간강보험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처리방안도 그 중 하나다. 복지부는 1년에서 기간을 줄여 3~6개월 가량 제도시행을 한번 더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복지부의 노림수다. 일단 1년간 유예하더라도 특단의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3~6개월 내 시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면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거꾸로 여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가구매 유인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유통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맹신'이 존재한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실·국장으로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영향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유예조치가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을 위한 '명분쌓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보험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는 현 인센티브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복지부 내부의 복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회자되고 있다. 국회는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폐지하는 게 맞지만 발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년 유예 뒤 해법을 찾아보라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의 의중이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율 하향 조정 자체가 재정누수를 인정한 것이다. 누수금을 가령 7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이자는 게 해법이 되겠느냐"면서 "적은 비용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1년간 제도를 유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도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또는 보완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 보고가 끝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지난 9월 입법·행정예고된 개선안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었다.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는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대신 동일제품군 통합관리로 운영방식이 바뀌고 급여기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복지부와 사전협의한 예측 사례는 12개를 제시했다. 논란은 사용량 모니터링 단위가 품목단위에서 동일제품군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협상유형 및 모니터링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기본방향을 예상사용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했다. 먼저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이 포함된 동일제품군에 대해서는 전 함량을 합산해 유형1로 모니터링하되, 유형1 협상을 이미 거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각각의 함량이 유형3 대상인 데 모니터링 대상기간이 다르다면 개선안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유형3 모니터링 시점이 도래하는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모니터링 기간이 중복되면 대상연도와 비교연도 모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함량별로 등재시점이 다른 유형4 협상대상 약제는 성분 내 최초 등재품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초 등재품목이 등재 4차년도가 경과하면 모니터링 대상으로 동일제품군 전체 청구액을 합산해 증가율을 산출, 협상대상을 선정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차년도를 경과하지 않은 품목이나 협상 유보대상 품목은 협상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제외기준은 품목별로, 청구액 유보기준은 동일제품군 전체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제품군 전체 합산 청구액으로 산출해 협상대상이 되면 유보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 연계과정에서도 논란은 생길 수 있다. 원칙은 사전인하 시점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반영해 참고산식 인하율에서 사전인하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율이 사용량 협상산식 인하율보다 큰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상 유보대상을 신설했다. 단, 차액분은 향후 추가 반영할 수 없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전 사전인하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면 사전인하분을 모두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모니터링 기간이 아닌 기준기간(전전년)에 사전인하가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이 때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는 전년도 협상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기간에 포함된 사전인하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시 예상청구액 예측도 제고를 위해 산정지침 등 보험재정영향 평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