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가운) 미착용이나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등에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위반시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 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고, 위생복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규제"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도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정명령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처분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위원실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부과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실효성 확보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시정명령의 주체와 범위, 시정기간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위생복이나 명찰 착용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생복 착용이 약사 등의 자격이나 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제재일 수 있고, 유사직능에는 위생복 착용이 법령에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법령에 의무를 위임하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의무를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위생복(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약사법령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채택해 연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로 정한 바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연계조치를 피력했다.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흡수되면서 이를 보장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민간보험사들의 이득분을 조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료 대책에 따른 병상총량관리제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70% 달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흡수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건보료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보장 상품을 만든 민간보험사들은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어져 오롯히 이익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연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보험 관리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실료 관리는 최종 목표를 상급종병 일반병상 70% 비율로 뒀지만 사실상 당장 확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확대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문 장관의 답변이다. 문 장관은 "내년부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입원 병상 확대 문제는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