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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본인부담산정특례 항목 추가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산정특례 대상이 3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개정안을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중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항목에 'M6546~M6548'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되지만 1~2일 중 이들 항목을 시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고시 개정 전에는 'M6541~M6543'에만 적용돼 왔다.2014-06-01 15:0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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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최대 50%까지 경감 추진세월호 승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제정안을 보면,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 승선자 중 피해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경감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분 건보료. 경감기준은 1~3등급을 나뉘는 데, 등급별 경감률은 1등급 50%, 2등급 40%, 3등급 30%로 정해졌다.2014-06-01 15:0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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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칙 미시행 수련병원에 3개월 시정명령 추진[전문의 수련·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수련병원은 총 수련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전문의를 여러 번 다른 병원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문의도 추가수련을 받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 최대범위가 총 수련기간의 1/2 이내로 정해진다. 이 기간내 전공의는 1회 6개월 이내로 복수 파견 가능하다.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는 해당 연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필요한 기간만 수련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을 초과해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 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고, 이 기간동안은 자격인정을 유예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은 연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의무기준을 위반하면 3~6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한다. 또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협회로 지정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은 삭제한다.2014-05-30 14:16:07최은택 -
"건보 등 체납정보 526만건 신용정보사로 넘긴다"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외주의'로 표기된 이 문건은 지난달 작성됐다.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다.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추진 목적을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2011년부터 통합 징수하고 있다. 만약 정부 추진방안대로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건은 약 526만2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중복 체납 건을 포함한다. 그는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면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2014-05-30 09:23:36최은택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의화 의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9일 열린 제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장에 의사출신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의원, 국회부의장에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수 231표 중 207표를,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각각 총 투표수 218표 중 204표, 총 투표수 212표 중 206표를 득표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여 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목숨까지 바쳐 절개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의 20대 자손"이라면서 "충효정신과 인의예지를 가슴에 품고, 제 이름자대로 늘 '옳은 길'을 걷고, 항상 '화합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2014-05-30 08:34:06최은택 -
복지부, 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개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를 독자 개발해 향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적합한 도구 사용으로 검사의 정확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2008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도입 이후 발달평가에 적용돼온 외국도구(K-ASQ(Korean-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DENVER-II)를 대체해 저작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디자인을 도입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DST는?=부모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부모작성형으로, 평가영역을 기존 4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했다. 또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해 검사신뢰도를 높였다. 발달평가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주요한 검진항목으로 총 7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6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이 도구를 적용하면 양육자에게는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도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해 약 2년에 걸쳐 됐다. 대한소아과학회가 참여했다. ◆검진결과 통보서 개선=국가건강검진후 개인에게 통보하는 결과통보서 서식을 도표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폐결핵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만·혈압 등 5개항목의 국제기준 정보를 제공해 개인별 검진결과를 국제기준과 비교,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검사수치를 현재 단순하게 숫자로 기입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도표& 8228;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만 40세, 만 66세) 건강진단의 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디자인을 추가 개발해 전체 검진유형별 결과통보서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일정=발달선별검사도구와 검진결과서 서식 개선사항을 반영한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6월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도구 및 서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올해말까지(‘13년 12월말)는 현행 도구 및 서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내년부터(‘14년 1월) 개정 도구 및 서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05-29 08:5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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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복지위원장에 김춘진 의원 내정치과의사 출신인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61, 고창부안)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내정됐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내정된 김 의원을 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양승조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김 의원에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19대 국회 전반기는 오늘(29일)로 종료되고 내일(30일)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새로 선출하고 각 상임위 위원을 재배치하는 등 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데,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가 지연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19대 후반기 국회는 지각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 개선 또한 아직 오리무중이다. 김춘진 복지위원장 내정자 주요약력 -학력: 전주고/경희대 치의학 학사/경희대 대학원 치의학 석·박사/인제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경력: 경희의대 외래교수, 한림의대 외래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대의대 외래교수, 17~19대 국회의원, 17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2014-05-29 06:14:53최은택 -
공보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 축소 입법 추진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제한기간을 '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만 그 대체복무를 박탈하도록 해 8일 미만이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의 직장이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4-05-25 18:1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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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첫 국회의장 나온다...27일 본회의서 결정새누리당 5선의 의사출신 정의화(65, 부산 중-동) 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맡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뽑힌 셈이다. 새누리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9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정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경쟁자였던 황우여 의원에게 101 대 46으로 압승했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정 국회의장 후보는 부산출신으로 부산대의대를 나와 연세대와 인제대에서 각각 의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원묵기념봉생병원장,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한나라당 원내총무 권한대행,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민화협 공동의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세계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맡고 있다.2014-05-25 17:5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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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제약부담금 생산액 최대 0.06%부작용 피해구제에 쓰이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약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완제약 생산·수입액의 최대 0.06%로 정해졌다. 또 부작용이 발생한 약을 판 제약사는 피해보상금의 25%를 보상해야 한다. 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 부담금 산정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이다. ◆제약사 부담금= 부담금 종류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나뉜다. 기본부담금은 국내에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모든 제약사가 납부 대상이다. 부담액은 제약사 별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1만분의 6) 이내다. 전년도 완제약 생산액이 1000억인 제약사는 최대부담금은 6000만원이 된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부담하며,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100분의 25)다. 부담금 징수·운영 피해구제급여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게 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연도별 예산규모= 제약사 부담금 요율이 최대 0.06%지만 실제 부담금은 최대치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5년 예산을 25억 가량으로 추정해 제약사 부담금 요율은 0.015%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예산은 41억원 부담금 요율은 0.023%, 2017년 90억5000만원에 0.048%, 2018년에는 정착기로 접어들어 59억원에 0.029%로 전망했다. 정확한 금액과 제약사 부담금 요율은 향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피해구제급여 지급범위= 피해구제급여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을 조사· 규명해 피해 유형별로 지급한다. 단,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유형별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부작용피해와 의약품 간 인과관계 원인 규명 등의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은 단계적으로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2014-05-21 11:30:2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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