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시대 열겠다더니 자살률은 10년째 1위"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최고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날 양 최고의원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방한과 국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민·어민의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 통계 2014'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 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고, 세 가지 정책안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먼저 "1년에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고작 75억, 담당 공무원은 8명뿐이다. 정부 당국자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39.5%)"이라면서 "극단에 몰린 국민들을 법률과 제도, 예산으로 신경을 쓴다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7-06 11:33:41최은택
-
손명세 "심평원 이관 기재부 자료출처, 공단인듯"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에 쓰인 재정누수 자료 출처가 건보공단이라고 언급했다. 기관 자체 판단으로 볼 때 심평원은 큰 규모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자료가 기재부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의 표현이다. 손 원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추정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서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는 곧 심평원이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심평원 실적을 공단이나 공급자들이 권위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에 몇 번에 걸쳐 건보공단 자료에 의해 추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재정누수 주장과 달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 17조원을 '세이브'(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격조회의 경우도 이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 당일에 곧바로 공단에 넘겨주고 있다"며 "공단이 협조를 요구한다면 누수 방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7-04 15:57:33김정주 -
김종대 이사장, 원격의료 광고로 국회서 비판받아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신문광고로 비판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먼저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논란에 대한 김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복지부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응수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좋다는 신문광고를 복지부와 함께 내지 않았느냐.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채근했다. 김 이사장은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광고 협조요청이 와서 같이 한 건 맞다. (광고내용에) 건강보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보장성 강화나 의료공공성 제고 부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 부분에 공감해 함께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신문광고를 들어보이며 "원격의료가 좋다는 말 이외에는 어디에도 이사장께서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국민들을 봐서라도 건강보험료를 엉뚱한 데 쓰면 안된다. 그런 요청이 있어도 거부하거나 적어도 이름은 넣지 많아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7-04 15:42:36최은택 -
"손 원장, 심평원이든 연대든 한 곳은 사직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연일 교수출신 복지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장이든, 연세대 교수직이든 둘 중 하나는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목숨걸고 운영해도 제대로 하기 힘든 자리"라면서 "교수직을 그대로 두고 2~3년 마실 나오듯이 기관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손 원장과 경희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기관장이 된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거명하면서 "(기관) 내부에서 승진시키든, (외부 교수출신은 대학에서)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7-04 15:17:57최은택 -
김종대 이사장 "고도비만 급여적용 필요성 공감"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도비만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도비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고도비만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급여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는 17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2014-07-04 15:04:51최은택
-
"건보공단-심평원 업무연계 강화 반대하진 않지만"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심사평가원 업무 이관 또는 흡수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 연계만 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손명세 원장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쌍방답변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의 수장인 김 이사장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서 답한 것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보다는 청구-지급자료를 연계해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심평원을 공단에) 이관을 하던지, 연계를 하던지 이렇게 되도록만 해달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심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비유법을 구사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데다가 제도 협력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두 기둥인 공단과 심평원은 한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격"이라며 "공단은 아버지로서 밖에서 보험료를 걷어오면, 심평원은 어머니로서 요양기관을 제대로 키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해 잘 활용하는 것이 기관 분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질의에 김 이사장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다.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를 묻는 것이라면 (공단의 입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자격관리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 문제와 의료기관 현장 혼란, 추후 108만명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IC카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현장의 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4-07-04 12:50:48김정주 -
손명세 "갑상선암 집중심사…검사비 조정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상선암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기준을 벗어난 경우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세 원장과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갑상선암 환자는 대폭 증가했는 데 사망률은 거의 비슷했다"면서 "무분별하게 과잉 진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물었다. 손명세 심평원장이 먼저 답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잉진단의 경우) 급여비를 지급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연 업무이사는 "갑상선암 검사가 과잉 세트화 돼 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준을 벗어난 검사비는 심사 조정한다"며, 손명세 원장의 답변을 보충설명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다"면서 "복지부, 심평원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이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과다 진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7-04 12:48:07최은택
-
사상초유 흑자 건보재정, 지갑은 당분간 조금만 연다?사상초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어디에 써야 할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불준비금 확충에 우선 사용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당초 재정전망보다 당기수지 흑자액이 1조7000억원이나 더 많다면서 초과 흑자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은) 지불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 초청 토론을 진행했는 데, 당분간은 준비금을 확충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이사장의 의견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보장성 확대보다는 준비금 적립에 우선 사용할 것임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전망한 당기수지 흑자분은 1조8500억원 규모였는 데 결과는 3조640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면서 오차가 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약가일괄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당기수지 흑자분이 컸다"면서 "재정전망은 정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2014-07-04 12:14:54최은택 -
김재원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불협화음 우려 크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쇄신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결국 진료비 심사권을 가져가려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지사를 통해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2014-07-04 11:56:50최은택
-
김종대 "심평원 흡수하려는 게 아니라…"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 심사평가원 업무를 상당수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구 부문 연계만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전날 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문형표 장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아는 바 없다. 대만은 정부기관이지만 우리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봐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답변 요구에 김 이사장은 "기재부가 감원을 하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장기요양 인력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 업무 이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통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우리(공단)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진료비 청구와 지불 연계가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달리 심평원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이 김 이사장 취임 후 운영했던 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그간 건보공단은 청구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까지 통합(일원화)을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만 된다면 사전에 자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연계만 되면 좋겠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최근 부과체계와 관련해 복지부와 얼굴을 붉혔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 부과체계 개편 보고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가 16명을 모아 작년 7월에 발족한 전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입장 차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두가 개편에 동의하고 있고, (갈등이 있었던 원인은 내가 블로그에) 자료를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2014-07-04 11:44:4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