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도 안지키는 복지부장관 있으면 뭐하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추진한 문 장관은 더 이상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찬성의견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4만3196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를 제외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다 반대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도 단체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논란도 다시 꺼내들었다. 문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이 복지부 승인없이 용도변경 되거나 매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오늘 장관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으면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문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적하는 국회 질타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진땀만 뺐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과거 국회 질의에서 문 장관이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던 전례를 들며 앞뒤 안맞는 복지부 행보를 질타했다. 지난 5년 간 학교법인은 연 2% 적자였고, 의료법인은 50%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흑자인 의료법인을 학교법인과 맞춘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문 장관은 최 의원이 인용한 의료법인 흑자 부문에 대해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빼서 그렇게 나온 것이어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와 충분히 논의해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준비금 포함 여부로 비교한 것이고, 양 법인의 회계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복지부는 병원의 사업을 다 흑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병원이 흑자라면서 뭐하러 부대사업 영리화를 허용하냐. 흑자인데 돈 더 벌라고 하는 것이냐"며 "앞뒤 안맞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의 질타에 문 장관은 "회계처리상 기타법인과 의료법인을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부대사업으로 의료는 흑자"라며 동문서답만 되풀이했다.

"의료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산업도 이 분야의 중요한 한 축이다.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는 유감이지만, 허용한다고 말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영리병원 허용 사업안과 현 박근혜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영리허용 사업은 전혀 다르다며 '민영화' 용어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틀을 깨는 영리병원 정책은 나도 반대한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을 더 넓해 해외 환자를 받아들이고, 병원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를 조정(완화)하는 지원 정책은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이어 싼얼병원 사태에 대해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인 의원에게 그는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산업적 발전도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싼얼병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애둘러 답했다. 문 장관은 "무역투자회의에서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 승인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며 "불승인 문제는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투자적격성 문제 때문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심혈관 질환이 45.7%, 뇌혈관 질환 54.6%, 외상 48.1%였다. 심혈관 환자 중에서도 여성의 적정시간 내 도착 비율이 35.7%로, 남성 49.6%보다 무려 13.9%p 낮았다. 심혈관 여성 환자 중에서도 광주(27.8%), 강원(28.9%), 전남(29.4%), 대구(29.6%)의 여성들은 적정시간 내 도착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여성과 남성은 질환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의학적 사회문화적, 지역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여성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이 낮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같이 여성건강주간을 정해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40분경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내일(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국감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 영향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될 예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비용처리로 의료기관 운영이 병원 수익이 왜곡돼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다. 이는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 8211;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인 셈이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동안 2008년 단 1개 기관 뿐이었다. 이 1개 기관의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127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228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함으로 인해 의료외비용이 많아져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10년 감사원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도 개선하려 했던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에서 재진 받은 환자들이,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청구로 자신도 모르게 초진료비를 지불한 규모가 최근 3년 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 소요약은 무려 78억원 규모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한 셈이어서, 초재진 기준 개선 등 근절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재진임에도 병의원이 초진으로 바꿔 청구해 심사 조정(삭감)당한 진료비는 총 200만7225건으로 진료비는 무려 78억1729만3804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 건보공단에 과잉청구 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 간 11억9324만원이었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기준 '초진진찰료 조정 상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모 협회 산하 모 치과의원은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돼 조정(삭감)됐고, 모 한방병원의 경우 강남점 36%가 과잉청구 됐으며, 수원지점도 19%나 과잉청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초재진 기준의 개선 요구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각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 등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이 이 같은 결과를 유발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거짓청구 등 악용한다고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켜 불법으로 급여를 챙긴 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한 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43%가 노숙인으로 발생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병원은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으며,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만원 중 5억8953만원(24%)가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672명 중 155명(23%)이 노숙인으로,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을 차지했다. 또 다른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321명 중 노숙인이 91명(28%)으로,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5억1139만원 중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2억1792만원(43%)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이용률 상위 병원의 노숙인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형태가 일반 환자와는 달랐다.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다. 또 노숙인 한명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361일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하여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다"며 "이들 병원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 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제2의, 제3의 베스트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