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이용한 병원 돈벌이 심각한 수준

• 최동익 의원, 실태조사 실시 촉구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켜 불법으로 급여를 챙긴 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한 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43%가 노숙인으로 발생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병원은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으며,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만원 중 5억8953만원(24%)가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672명 중 155명(23%)이 노숙인으로,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을 차지했다.

또 다른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321명 중 노숙인이 91명(28%)으로,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5억1139만원 중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2억1792만원(43%)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이용률 상위 병원의 노숙인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형태가 일반 환자와는 달랐다.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다.

또 노숙인 한명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361일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하여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다"며 "이들 병원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 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제2의, 제3의 베스트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