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산업도…싼얼사태는 유감"

•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감서 진땀 "싼얼병원 허용한 적 없다" 부인도

"의료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산업도 이 분야의 중요한 한 축이다.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는 유감이지만, 허용한다고 말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영리병원 허용 사업안과 현 박근혜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영리허용 사업은 전혀 다르다며 '민영화' 용어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틀을 깨는 영리병원 정책은 나도 반대한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을 더 넓해 해외 환자를 받아들이고, 병원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를 조정(완화)하는 지원 정책은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이어 싼얼병원 사태에 대해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인 의원에게 그는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산업적 발전도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싼얼병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애둘러 답했다.

문 장관은 "무역투자회의에서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 승인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며 "불승인 문제는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투자적격성 문제 때문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