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지 말아야 할 안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아니냐, 책임이 없다는 얘기냐."(야당) "싼얼병원 허용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문제들이 불거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승인한 것이다. 정책적 측면이라면 사과할 수 없다."(문형표 장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오늘(13일)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싼얼병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요구에 거절을 딱 잘라 거절했다. 또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책임 회피 질책에 피할 생각 없다면서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싼얼병원은 지난해 한라병원과의 MOU가 깨지고, 곧이어 중앙의료재단과의 MOU마저 없던 일로 돌아갔다. 중앙의료재단과의 MOU를 보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조항이 4개 조항 중 4번째, 즉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중앙의료재단 또한 이 부분을 문제삼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MOU를 파기한 것. 문제는 복지부 또한 올해 5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몇 달 뒤인 8월 문 장관은 청와대 보고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자체가 성형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이를 다 알고 있음에도 청와대에 이를 피력하지 않고, 추진여부 결정에만 착목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문 장관은 "무엇에 대해 사과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공세에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안 의원은 "승인여부 자체를 보고하거나 상정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보고를 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사태에 문 장관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문 장관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지, 승인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냐"고만 반복해 말했다. 그는 "말씀드린대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싼얼그룹 회장이 구속되고 재정문제도 불거져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빨리 처리 못한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정부 추진여부와 상관 없이 결정된 것이어서 정책적 측면에서 사과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군 복무를 수행하는 약대 졸업생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직능과 관련 없는 엉뚱한 보직에 배치받아 전문 직능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약사 인력을 배치하는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이목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졸업하는 약대생 군 미필자 230여명 가운데 고작 10%만이 군 내 약제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약대 졸업생들이 군 생활에서 전문성과 상관 없는 보직에서 복무하게 되면서 전문 응급인력인 약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사고 직후부터 현장 약국에 약사를 제때 구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가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군 내 약사 보유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내년부터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6년제 약대 전문 약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문 약사를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약사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현 시스템은 분명한 문제"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국가 응급재난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서 전문 약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도 안지키는 복지부장관 있으면 뭐하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추진한 문 장관은 더 이상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찬성의견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4만3196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를 제외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다 반대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도 단체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논란도 다시 꺼내들었다. 문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이 복지부 승인없이 용도변경 되거나 매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오늘 장관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으면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문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적하는 국회 질타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진땀만 뺐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과거 국회 질의에서 문 장관이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던 전례를 들며 앞뒤 안맞는 복지부 행보를 질타했다. 지난 5년 간 학교법인은 연 2% 적자였고, 의료법인은 50%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흑자인 의료법인을 학교법인과 맞춘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문 장관은 최 의원이 인용한 의료법인 흑자 부문에 대해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빼서 그렇게 나온 것이어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와 충분히 논의해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준비금 포함 여부로 비교한 것이고, 양 법인의 회계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복지부는 병원의 사업을 다 흑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병원이 흑자라면서 뭐하러 부대사업 영리화를 허용하냐. 흑자인데 돈 더 벌라고 하는 것이냐"며 "앞뒤 안맞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의 질타에 문 장관은 "회계처리상 기타법인과 의료법인을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부대사업으로 의료는 흑자"라며 동문서답만 되풀이했다.

"의료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산업도 이 분야의 중요한 한 축이다.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는 유감이지만, 허용한다고 말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영리병원 허용 사업안과 현 박근혜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영리허용 사업은 전혀 다르다며 '민영화' 용어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틀을 깨는 영리병원 정책은 나도 반대한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을 더 넓해 해외 환자를 받아들이고, 병원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를 조정(완화)하는 지원 정책은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이어 싼얼병원 사태에 대해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인 의원에게 그는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산업적 발전도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싼얼병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유감"이라고 애둘러 답했다. 문 장관은 "무역투자회의에서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 승인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며 "불승인 문제는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투자적격성 문제 때문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심혈관 질환이 45.7%, 뇌혈관 질환 54.6%, 외상 48.1%였다. 심혈관 환자 중에서도 여성의 적정시간 내 도착 비율이 35.7%로, 남성 49.6%보다 무려 13.9%p 낮았다. 심혈관 여성 환자 중에서도 광주(27.8%), 강원(28.9%), 전남(29.4%), 대구(29.6%)의 여성들은 적정시간 내 도착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여성과 남성은 질환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의학적 사회문화적, 지역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여성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이 낮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같이 여성건강주간을 정해 여성건강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40분경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내일(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국감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 영향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