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의료계 반발,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

• 문정림 의원 지적 "성급한 공개 과정서 왜곡, 기관 줄세우기 지양해야"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적정성평가 가운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한 잡음과 관련해 과학적 평가지표 개발 미흡과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평가기준과 절차, 방식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를 화두에 올리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강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의 경우 기존 질병·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 조사표 거부 등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통합평가를 위한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와 평가방식의 수용·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