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보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으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해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병원협회장을 지낸 전 병원 경영자가 내정됐다는 말이 돌면서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주인공은 S모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당사자인 보건의료계 수장 출신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새 이사장이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으로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면서 "과연 병원 경영자 출신이 이사장 후보에 포함돼 있는 지, 사전 내정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지 답해 달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또 "병원 경영자 출신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고 채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다 남윤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봐야 할 일이지만 사전적으로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자 출신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인사라도 공단 이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간접 피력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황당한 답변이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공단 이사장에 수가협상 당사자 단체 수장이 임명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 가입자단체도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S모씨 내정설이 맞다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이라는 점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 편향적 태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면서 "더구나 의료산업화에 우호적인 인물로 공적보험 대표자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마감된 차기 공단 이사장 후보 공모에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으로 활약했던 C모씨, 건보공단 전·현직 임원인 B씨, K씨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C모씨는 S씨와 함께 내정설이 돌고 있는 또다른 인물이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이중 3명을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장관이 복수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차기 이사장을 최종 결정한다. 김종대 현 이사장 임기는 내달 14일까지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전직 의료계 수가협상 대표자가 못 올 이유가 없다고 답해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윤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차기 수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전직 의료계를 대표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였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병원 경영자 출신이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보냐"며 "장관 임명제청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남윤 의원은 "그렇다면 가능하단 얘기냐"며 집요하게 문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문 장관은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봐야 할 일이지만 사전적으로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 의료영리화' 정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판 '안철수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 70%가 반대하고 의료인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운을 뗐다.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 초래', '영리추구 범위 확대', '건전한 비판세력 부재', '복지부 입장변화와 경제부처 주도 꼼수(행정독재)' 등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가)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을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851개 의료법인의 경영난을 언급하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6차 대책에서는 3개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관은 '정부에 속았다'며 소위 멘붕상태"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주도 싼얼병원은 준비 안된 엉터리 의료영리화 정책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싼얼병원 대표가 경제사범으로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6차 대책 때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불승인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건데, 결국 성과주의에 집착한 준비안 된 엉터리 의료영리화 정책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설익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환자는 혈압계 등 37만원, 당뇨환자는 혈당계 등 35만원이 든다. 복지부가 발표한 고혈압·당뇨환자 585만명에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기관당 39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환자에게도 노트북이 필요한 데 이럴 경우 무려 2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원격의료장비 업체들만 웃는 정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영리추구 범위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했는 데 지금은 초진까지 확대했고, 메디텔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호텔을 짓고 의원까지 개설할 수 있게 문을 더 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지키려는 정부 내 건전한 비판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든 경제부처는 의료영리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는 고 김근태 전 장관과 김용익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서비석관, 이명박 정부 때는 전재희 전 장관과 정형근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결과로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장관께서 견제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장관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는 데 알고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복지부 입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180도 바뀌면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 데, 하반기에는 의료법개정안을 우선 제출하고 비판이 거세니까 떠밀리다시피 6개월 시범사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부산시 질의회신에서는 의료법시행령 20조와 영리추구 금지조항을 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하반기 입장을 바꿔 부대사업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경제부처인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심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철학을 버리고 의료영리화에 앞장 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은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영리화, 산업화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의료는 돈(산업)이 아니라 생명(공공재)이다.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을 만들어 영리추구에 몰두하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될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평형수(의료의 공공성)을 빼고 화물(이윤추구)을 더 싣는 것과 같다"면서 "이 것이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걱정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적 깊이 새기겠다. 복지부의 의료공공성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고,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다만 공공성과 산업화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지켜나가면서 의료산업도 발전해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4곳이 원내 사용 약 80%를 특정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리베이트 의혹을 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1232곳 중 1010곳(82%)은 1개 제약사 의약품 공급금액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37개 요양병원은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이었다. 심지어 4개 요양병원은 특정업체 공급금액이 80%를 넘어섰다. 가령 익산의 A요양병원은 2013년 한해동안 약 3억2000만원의 의약품을 구매해는 데, 이중 86.4%인 2억8000만원 어치를 1개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는 해당 제약사가 요양병원 1곳에 공급한 평균 공급금액 113만원보다 247배 많은 액수였다. 남양주의 B요양병원은 같은 해 6억8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는 데 해당 제약사 공급금액이 6억4000만원이나 됐다. 2년 연속 한 제약사로부터 과다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병원들도 있었다. 2012~2013년 구매금액 중 같은 회사로부터 2년 연속 50% 이상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병원은 12곳이었다. 이중 한 요양병원은 2년 연속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국 1232개 요양병원 중 82%는 1개 제약사 공급비중이 30%를 넘지 않는다. 아무리 비슷한 질병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도 1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중이 절반이상이라면 요양병원과 특정제약회사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나 80% 이상이라면 더더욱 조사해봐야 한다.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피해가 없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